국방개혁안 반론 6. 군사주권, 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국방개혁 :
2005/09/21 14:57
미군이 통제하는가, 스스로 통제하는가, 국민이 통제하는가?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
1. 한국 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 계획의 부재
○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은 전시/평시 작전지휘통제권 확보!
-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방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이 제외된 것은 국방개혁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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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수정
※ 평시작전통제권조차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 우리 군이 지난 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고 하나 "①전쟁억지" ☜ "전쟁억제"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