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해당되는 글 6건
이라크 파병정책 정보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청구
기본 정책 모니터 :
2007/11/14 16:15
정보공개법 9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오늘 (11월 1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합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아프간, 이라크 파...
아프간ㆍ이라크 파병정책 비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
이라크 :
2007/09/10 15:09
- 아프간ㆍ이라크 정세 및 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당연히 보장해야
- 정보공개법 제 9조 적용하며 비공개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
오늘 (9월 1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에 국방부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국방부의 이라크 파병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제기
이라크 :
2007/07/03 13:30
국방부, 자이툰 임무내용, 관련 예결산,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보고서조차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하는 국방부의 ‘묻지마 파병’ 정책 비난받아야 마땅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7월 3일) 평화군축센터가 지난 6월 청구한 정부의 파병정책 및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며, 이에...
기지이전 재협상, 이유와 법적 근거 충분하다
한미동맹 :
2006/06/08 13:09
'재협상 불가'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 포기하는 것
평택 미군기지이전 협정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충분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어제 (6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한미군 재배치협정 재협상 가능한가?” 라는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평택이전을...
KMH 감사보고서 공개 항소심, 서울고법도 '공개하라' 결정
국방개혁 :
2006/05/17 12:47
감사원은 소송에 들이는 노력을 아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에 나서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 판사)은 지난 3일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이하 KMH, Korean Multi-role Helicopter 사업)의 감사보고서 비공개 처분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를 공개 하라고 결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조 단위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국방부가 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라크 :
2003/04/03 19:46
이라크 반전평화팀으로 활동하다 귀국한 임영신 씨
대롱대롱 매달려 좀체 떨어지지 않는다.
"엄마 한마디만 하고, 잠깐만…."
"싫어. 저 아줌마들 다 가라고 그래∼."
큰아들 늘봄이는 임영신 씨의 팔을 붙잡고 자기와 먼저 놀아달라고 응석을 부린다.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마주친 눈을 떼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늘봄이의 심정이 백 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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