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훈령 내세워 헌법적 책임 방기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동맹 :
2006/06/09 13:26
감사처리절차조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기밀’ 같은 위헌적 조항은 금과옥조로 여기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협상 관련 감사원 감사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감사원은 지난 주(5월 2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감사요청이 있은 지 100 여일 만에 감사 거부입장을 통보했다. “군사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상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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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원가 공개하면 떠난 민심 돌아 온다.
분양 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다음 기사를 전재 함으로써 증명 하겠다.
"주택공사는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18일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주공1단지 임차인대표 김영관(41)씨가 대한주택공사(주공)를 상대로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줬다.
2005년 초 덕정동 주공 1단지 800여 세대는 주공을 상대로 택지조성원가, 건축비를 포함한 건설원가 공사비 등의 상세내역을 요구했지만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당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완공된 아파트인 만큼 분양원가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이 될 수 없고, 분양원가 산출 내역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