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에 해당되는 글 17건
[기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왜 폐기되어야 하나
한미동맹 :
2006/03/10 09:31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첫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방어를 넘어 동북아를 포함해 전세계로 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한반도 이외 지역을 드나들면서 이라크는 물론 중국,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고]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의의-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대북관계 :
2005/03/30 15:56
올해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 왕래가 활발히 이뤄졌고, 남북교류는 이제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방북증 발급 승인 기준으로는 26,000명, 연인원 기준으로는 53,000명을 넘는 인원이 북한을 방문했다. 끊...
[기고] 부시2기 대외정책 방향과 한국의 외교정책
한미동맹 :
2004/11/22 12:53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LA와 APEC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이후 한미관계에 어떤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 김준형 교수(한동대, 국제어문학과 국제정치학 전공)의 기고를 통해 파월의 퇴임과 라이스의 발탁 등 외교팀 인선을 통해 부시행정부 2기의 대외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한국외교의 대응방향을 가늠해 본다. -편집자 주-...
[기고] 파병반대운동에 대한 근거 있는 실사구시적 비판을 기대한다.
이라크 :
2004/08/24 14:35
김태경 기자의 인물과 사상 기고에 대한 반론/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오마이뉴스 김태경 기자는 최근 월간 인물과 사상 9월 호에 "노정권과 시민단체들, 유착 혹은 상생?"이라는 제하의 글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김태경 기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파병반대 의지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이 눈에 띄었고 지난 6월 23일 김선일 씨가 피살된 후 벌어진 일련의 촛불시위에서는...
[기고] 우리는 누구에게 분노의 화살을 보내야 하는가
이라크 :
2004/06/25 13:53
김씨 피살 야기한 장본인은 '부시와 네오콘' /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부시낙선운동을 펼치고 있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을 야기한 장본인은 부시와 네오콘세력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현재 '아시아 부시낙선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인 조교수는 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국가적 경계를 넘는 반부시운동을 호소하며 한편으로는 김선일 씨의 피살사건을...
[기고] 세계 3위 규모의 전투부대 파병, 과연 불가피한 선택입니까?
이라크 :
2004/05/14 00:10
- 17대 국회 당선자들께 드리는 글
파병 논란 1년,
안이한 정세판단과 맹목적 대세추종이 합리적 토론과 현실분석을 대체했습니다.
한국 파병외교는 완벽하게 실패했고 정부는 진퇴양난에 직면했습니다.
17대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라크 파병 재검토'는 더 이상 '장외'에서 외쳐지는 메아리 없는...
[기고] 부시, '대량 살상무기 정보에 문제 있다' 시인
이라크 :
2004/02/08 17:59
한국정부가 이라크 파병문제를 재고해야 할 결정적인 전기가 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이라크 정보오류를 조사할 9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 뉴욕타임즈의 평가대로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한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미국의 최고국가수반이 이라크 전쟁의 명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이른 현 상황은 한국...
[긴급기고] 놀라운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이라크 :
2004/01/15 19:24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회의 예산권 침해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며 국제법상 전쟁행위가 되는 이번 파병동의안은 마땅히 반려되어야 한다.
이번 동의안에서 가장 놀라운 항목은 예산부분이다. 예산이 통째로 빠져있기 때문이다. 동의안은 추가파병...
[기고] 한 장의 사진, 인도주의 그리고 미국의 이중잣대
칼럼/기고 :
2004/01/10 14:29
미군 병사에게는 인권이 있고, 후세인에게는 없는가
최근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체포 당시 사진이 추가로 공개되었다. 미군에 의해 공개된 이 사진에는 후세인 대통령을 끌어낸 미군 병사의 얼굴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다. 후세인 체포 직후 적나라하게 공개된 추레한 몰골의 후세인 사진과는 사뭇 비교되는 것이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할...
[기고] 반민족적이기까지한 참여정부
기본 정책 모니터 :
2004/01/08 15:40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정반대에 앞장서는 정부각료
2003년의 부안사태를 통해 참여정부는 스스로 선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단히 반민주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2004년 벽두부터 참여정부가 반민족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국의 현대사는 식민과 독재의 역사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식민과 독재의 역사는 따로 떨...
[기고] 제 갈 길 가는 미군과 '뒷북'치는 한국
이라크 :
2003/12/03 10:35
미국은 현재 이라크에 주둔중인 미군 13만1천6백명의 순환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하여 주 이라크 미군 수를 11만여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미군의 전반적인 감축과 함께 이라크 주둔 현역병이 대폭 방위병과 예비군으로 대치되어 실제로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미군 현역병의 수는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군 순환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주한미군 일부를...
[기고] 누가 비전투병은 점령군이 아니라고 강변하는가?
이라크 :
2003/11/11 18:42
현재 정치권의 파병논의는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논의로 좁혀져 있다. 그러나 거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다. 현 상황에서는 비전투병 파병도 미군의 이라크 점령에 동참하는 행위이다. 고액의 위험수당과 사망보상을 미끼로 한국 국민을 전쟁터에 밀어 넣는 행위이다.
무엇을 위해서? 미군의 총알받이가 되기 위해. 그리하여 미군 피를 흘리지...
[기고] 내 인생의 예비군 훈련
기본 정책 모니터 :
2003/11/04 12:40
10월말쯤 되면 어김없이 예비군 훈련을 알리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울린다. 이번이 내 인생 마지막 예비군 훈련이라고 생각해도 조건반사처럼 짜증이 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스팸메일보다 더 높은 강도의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예비군 훈련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다. 이 총체적 짜증의 바다에서 한가지 실오라기 같은 위안을 건진다면 이번 훈련이 훈련장에 가서 받는 훈련이...
식량난 이후 극심한 생존경쟁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
대북관계 :
2003/07/01 13:06
<특별기고> "벼뿌리 먹으며 배곯아본 적 있나요?"
북한 식량난 이후 300만이 목숨을 잃었다. 아사와 영양실조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갖은 방법으로 목숨을 이어가던 사람들도 최후의 순간에 내몰리면서 정치범이 될 각오로 중국 땅을 넘는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정부가 표결에 불참한 일을 계기로...
<특별기고> 아일랜드 대기근과 기억의 역사
동북아/국제평화 :
2003/06/26 14:59
이 풍요의 세상에서 다시는 한사람도 굶주려서는 안 된다 (Never Again should a People Starve in a World of Plenty!)
하버드 대학이 있는 캠브리지시의 중심가에 있는 넓직한 공원, 캠브리지 코먼에 가면 매우 사실적인 동상이 있다. 굶주림과 절망에 가득 찬 엄마가 탈진한 아이를 안은 채 손을 벌리고 있고, 그 앞에 어깨에 굶주린 소녀를 안은 채 그 모자를 향해 손을 뻗치는...
[기고] 다시 이라크, 소리 없는 오열을 심장에 담으며
이라크 :
2003/05/06 22:35
이라크평화팀의 바그다드 통신
이 글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쟁직후의 바그다드 현지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약품 지원 및 전쟁범죄모니터를 위한 기초조사를 해 온 이라크평화팀의 임영신씨가 보내온 전쟁 직후의 바그다드에 관한 기록입니다. (편집자 주)
*전쟁 직후 국경마저 비자없이 통과할 만큼 무정부 상태에 들어간 바그다드, 총성과 폭발, 약...
다음 차례는 북한인가
동북아/국제평화 :
2003/03/26 22:48
국제문제전문가 존 페퍼의 기고
국제문제전문가 존 페퍼는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미국의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미국친우봉사회에서 일했던 평화운동가로 한국에 머물며 한국의 NGO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갈등해결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그가 한국의 한 영자신문에 기고한 글을 번역해 싣는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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