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늪에서 철수할 일정 제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한국 파병반대국민행동 6.24 마로니에 공원 집회를 계기로 자이툰 연내 완전철수 운동 본격화 일본 육상자위대가 다음 달까지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1년 늦게 파병한 나라이다. 그러나 한국보다 먼저 철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자이툰 부대의 철수일정에 대해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고...
2006/06/23 13:13 2006/06/23 13:13
이라크, 아프간 추가파병연장동의안 2시간 만에 졸속의결 1.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7일)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이로써 17대 국회 국방위는 자신들 손으로 직접 이라크 파병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아프간 파병연장의안(의료부대, 공병부대)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 두 안건(3개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2시간...
2004/12/08 15:39 2004/12/08 15:39
국회개원 전 파병당론 밀어부치기, 국회 차원의 재검토 여지 원천봉쇄 1. 정부의 파병 밀어 부치기 앞에서 열린우리당이 변변한 토론조차 없이 이를 추인하는 식으로 정리되어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17일 오전 의총을 통해 파병 관련 당론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16일 저녁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파병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2004/06/16 16:57 2004/06/16 16:57
주한미군 감축, 군비증강 아닌 평화군축의 계기로 삼아야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서 추진될 예정이던 주한미군 감축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결정과 맞물려 가시화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를 우리사회 내의 지나친 ‘반미감정’이나 정부의 ‘안일한 동맹 관리’ 탓으로 돌리는 등 낡은 냉전적 공세의...
2004/05/24 15:25 2004/05/24 15:25
안보불안 부채질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 비난받아 마땅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이라크로 파견하겠다고 요청했고, 한국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독일, 일본에 주둔중인 미군에 이어 주한미군까지 차출하겠다는 것은 이라크 상황의 악화를 반증하는 것과 동시에,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감축이 조기에 가시화된다는 측면이 있다. 미국 정부가 이...
2004/05/19 14:40 2004/05/19 14:40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참여'의 가치를 강조한 정부가 마치 국민을 상대로 공작정치를 하는 듯 합니다. 이미 은밀하게 추가 파병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사회 여러 분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척 쇼를 했습니다. 그 쇼에는 "국민참여" 수석과 정무수석도 동원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참여연대 사무실의 아래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말입니다. 출...
2003/10/23 17:15 2003/10/23 17:15
'참여'의 가치를 강조한 정부가 마치 국민을 상대로 공작정치를 하는 듯 합니다. 이미 은밀하게 추가 파병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사회 여러 분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척 쇼를 했습니다. 그 쇼에는 "국민참여" 수석과 정무수석도 동원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참여연대 사무실의 아래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말입니다.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추가파...
2003/10/20 13:42 2003/10/20 13:42
노 대통령 방미발언 비난 고조…남북대화 악영향 우려 미국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12일 저녁에 열린 코리아 소사이이어티 주최 만찬에서 북한체제 비난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53년 전 (한국전쟁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북한 체제 하에서)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2003/05/15 09:46 2003/05/15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