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적 잣대로 한 평화활동가의 예술, 언론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돼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5조(반국가단체 자진 지원 등)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시우 작가가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의 미군무기와 군사기지 정보를 조총련 등에 유출했으며, 간첩단...
2007/04/24 14:36 2007/04/24 14:36
한 차례 공청회 없이 레바논 파병 결정하면서 시찰보고서 정보공개도 거부 외통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 관행 이제는 깨져야 지난 2월 22일 외교통상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부의 ‘레바논 시찰보고서’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를 통보해왔다. 이는 외통부가 지난 10월 레바논을 다녀와서 작성한 시찰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거부...
2007/02/23 14:38 2007/02/23 14:38
국방부, 자이툰 임무변경, 재건지원 구체적 통계, 다이만 파견 경위 및 활동 등 비공개 구체적 근거없이 ‘군사기밀’ 내세워 원천적으로 정보공개 거부하는 것은 부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어제(23일)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 변경 등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형식적인 통계치 외에 상세내역을 비공개하고도...
2006/10/24 11:51 2006/10/24 11:51
감사처리절차조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기밀’ 같은 위헌적 조항은 금과옥조로 여기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협상 관련 감사원 감사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감사원은 지난 주(5월 2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감사요청이 있은 지 100 여일 만에 감사 거부입장을 통보했다. “군사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상을 대상으로 한...
2006/06/09 13:26 2006/06/09 13:26
국가기밀 포함 자료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비공개에 일침 법원, 보고서의 기밀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배제하고 절차상 하자만 판단한 점 아쉬워 서울행정법원(주심 김중곤 판사)은 지난 9월 7일, KMH(한국형 다목적 헬기)도입사업(이하 KMH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2005/09/21 16:43 2005/09/21 16:43
국방위원회 1.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인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에 대해 국방위원 대다수는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재검토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음. 하지만 전면적 재검토의 전제조건인 소요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임종인 의원만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었음. - KMH 사업 대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
2004/11/02 16:28 2004/11/02 16:28
참여연대 입장 "국가기밀정보 체제에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다" 지난 10월 4일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진 의원은 2급 군사기밀인 국방연구원의 ‘전쟁여건변화 모의분석’ 결과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같은 날 정문헌 의원 역시 통외통위 국정감사장에서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된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 ‘충무 3300’과 ‘충무 9000’을 공개해서, 기밀 공개를...
2004/10/10 22:06 2004/10/10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