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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이전'에 해당되는 글 57건

2008/11/17 주한미군 중동 배치,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으려 하는가
2008/10/29 국민 등골 휘는데 1조원 이상 쌓아두고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해달라니 (1)
2008/10/25 [국감-국방위⑥] 군 사병들에게 부패한 닭고기 주면서 쓰지 않는 막대한 방위비분담금 지급하는 “얼빠진 국방부”
2008/08/27 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타당성 없는 책정방식부터 고쳐야
2008/03/17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2007/06/05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2007/04/19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2007/04/04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2007/04/04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2007/04/04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2007/04/0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2007/04/04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2007/04/04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2007/04/04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2007/04/04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토지
2007/03/20 미군주둔경비 총 64억 달러 지원하고도 집행내역 확인 못하는 정부 (1)
2006/12/07 10조원의 기지이전비용부담도 모자라 미군주둔경비 더 지원하나
2006/09/21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2006/09/14 한나라당, 동맹 훼손될까 용산협정 청문회 거부하나
2006/08/28 기지이전 및 환경정화 비용 떠넘기기도 부족해 방위비 증액 요구하나 (2)
2006/08/01 국민, 국회 기만한 졸속협상,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2006/07/18 반환기지 치유 없이 평택기지제공 절대 있을 수 없다
2006/06/29 용산기지 이전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에 의한 것 (1)
2006/06/23 평택기지 관련, 김지태 위원장 등 주민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한 입장
2006/06/12 <안국동窓>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2006/06/09 위법적 훈령 내세워 헌법적 책임 방기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1)
2006/06/08 기지이전 재협상, 이유와 법적 근거 충분하다
2006/06/07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2006/05/30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2006/05/30 주한 미군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주한미군 중동 배치,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으려 하는가

한미동맹 : 2008/11/17 16:42

주한미군의 중동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 미군 역할 축소 불구 기지이전비용 대부분 한국민 부담으로 요구 어제(11월 16일) 주한미군에 관한 중요한 결정 두 가지가 확인되었다. 하나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내년 3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배치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 13조 원 가량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 중 미국 쪽 부담은 7억 5천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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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재배치, 기지이전, 기지이전비용, 방위비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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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등골 휘는데 1조원 이상 쌓아두고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해달라니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10/29 13:21

요즘 국방부의 소위 '뻘짓'에 많은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 또 한가지 기막힌 소식이 들여왔다. 2000년 미군기지이전협상(LPP) 협상 초기부터 SMA(방위비 분담금)의 LPP사용에 대해 한미가 공감했으며, 미 측은 2002년부터 SMA 방위비 분담금을 LPP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까지 1조 1193억원을 축적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국방부가 듸늦게 실토를 했다. 정말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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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P, 국방부, 기지이전, 미 2사단, 방위비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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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방위⑥] 군 사병들에게 부패한 닭고기 주면서 쓰지 않는 막대한 방위비분담금 지급하는 “얼빠진 국방부”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25 15:38

보수 성향 의원들도 첨단무기보다 장병들 처우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 서청원 의원(친박연대)은 23일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 건군 60년을 맞이해 시찰한 각 군의 첨단무기 경험과 장병들과의 대담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 의원은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거론하며 ‘이들의 처우 개선 없이 첨단무기 도입하면 뭐하냐’며 단도직입적으로 국방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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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방개혁2020, 국방부, 군 인권, 기지이전, 방위비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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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타당성 없는 책정방식부터 고쳐야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08/27 12:24

방위비 분담금 협상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기지이전비용 부담 강요하는 것- 美, 증액 요구에 앞서 기지이전비용, 반환기지 정화 책임져야 내일(8월 28일)부터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협상이 재개된다. 미국 측은 이번에도 예외없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국이 부담해야 하는 기지이전비용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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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03/17 15:01

- 김장수 전 장관, 방위비 분담금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용인한 장본인 - 미군기지 이전 대부분 한국민 부담, 정부 주장과 달라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PDe2008031700.hwp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 부담이라고 주장해 온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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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칼럼 기고 : 2007/06/05 08:08

국방부의 미국에 대한 남다른 ‘이해심’인가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기만인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미 측이) 2007∼2008년 방위비를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발언은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 당시 “미 측 요구에 의한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주장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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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7/04/19 14:16

정부 거짓주장에 책임회피까지, 감사원 즉각 감사에 나서야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예치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까지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아 5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중 7천억 원 이상을 미국계 금융권에 예치해서 1,0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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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미동맹/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⑧○ 지난 1월 19일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발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자의적인 기대에 불과하며 실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어할 장치는 없음. ○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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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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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e200604270b.hwp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파일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0. 들어가며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
Subject: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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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Subject: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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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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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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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Subject: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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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미동맹/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⑦○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림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장 먼저 타결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었음. ○ 2004년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서두를수록 좋다며, 용산기지 이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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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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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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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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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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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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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⑤○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부담만을 하겠다는 미군 측에 대해 현재 정부는 오염기지에 대한 환경복구 요구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있는 형편임. ○ 이미 2003년 환경절차합의 등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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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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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이전비용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3조 9,571여억원, LPP와 미 2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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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한미동맹/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분명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무장한 붙박이식 주한미군을 경량화, 첨단화, 기동력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이미 지난 2004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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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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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Subject: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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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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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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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Subject: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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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한미동맹/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음. 주지하듯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은 전혀 무관하지 않음. ○ 과거 한국 측이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2003년 용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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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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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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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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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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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Subject: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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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한미동맹/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미국이 변화된 군사전략을 주한미군에 적용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던 동맹 재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되었음. 이러한 협상의 결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 변화되었고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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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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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토지

한미동맹/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③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임. □ 그러나 정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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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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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경비 총 64억 달러 지원하고도 집행내역 확인 못하는 정부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7/03/20 17:07

주한미군 8천억원 금융권 예치, 국방부는 980억원 이월보고 애초 미 측 기지이전비용도 한국 측 부담 계획, 국회 비준동의 절대 안돼 신동아 4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한국과 미국의 금융권에 대략 8천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 중 4천억 원은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쓰일 자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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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부, 금융, 기지이전, 동맹, 미군, 방위비, 분담금, 비용, 비준동의, 이전, 주한미군, 평택,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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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의 기지이전비용부담도 모자라 미군주둔경비 더 지원하나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6/12/07 14:11

국회는 협정안 절대 비준해서는 안돼, 재협상 요구해야 - 미군의 감축과 역할변화, 기지이전비용부담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할 하등의 이유 없어 - 국회는 협정안 절대 비준해서는 안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정부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주한미군이 2008년까지 12,500명 감축되고 10조원 가량의 미군기지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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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이전, 동맹, 미군, 방위비, 분담금, 비용, 이전, 주한미군, 한미동맹, 협상, 협정, 환경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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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6/09/21 14:57

각계인사 371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 오늘 전국의 공익감사청구인단 371명은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앞으로 추가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행정과 시책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실시를 청구하였다. 지난 7월 14일 한미 양국은 9차 SPI 회의에서 미군이 8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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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동맹 훼손될까 용산협정 청문회 거부하나

한미동맹 : 2006/09/14 15:05

청문회 개최 합의 번복 합당한 이유 밝혀야 어제 (9월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용산기지협정 관련 청문회 개최 안건 상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지난 11일 통외통위 여야 간사위원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왔던 용산기지협정의 문제점들과 의혹들을 국회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이 달 28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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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오염, 기지이전, 동맹, 미군, 안건 상정, 용산, 이전, 전략적유연성, 주한미군, 청문회, 평택, 한나라당, 한미동맹, 합의, 협정,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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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이전 및 환경정화 비용 떠넘기기도 부족해 방위비 증액 요구하나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6/08/28 14:12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요구는 어불성설, 증액 이유없어 미 측이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에 이어 또 다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분담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 온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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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2006/08/31 13:1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장사품목이 바뀌었는데요?
대북방어 임무가 한국군에게 넘어온 마당에 주한미군이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서 자유로운 입출에 대해 한국 측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미 측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둔비용을 지불해야 옳지 않은가.
나비 2006/08/31 13:3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거울효과
나는 강자 비겁자와 복종 문서 (합의서 쓸때 우선 강자가 원하는조항을 거울같이 도덕거울로 차후 반전이 될수있는 근거에대한 희망사항을 숨김의지로 복종을 감수할때도 있다.

강자스스로 ""얼굴 붉힐정도로 표현하는"" 자체에만신경을 곤두세운다) 음성자체가 없이 억압받는 내게 확성기가 되어줄 이거울문서라도 받아내는것이 약자가 할수있는 유일한 거울확성기로 도덕경(거울)에 널리 만방에~~호소할수가 있기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한 표현 의 출구였을때가 있었다.

노통도 이번 기지전환합의서에 어떤 ? 그런 저력이 있었을것이다. 그저력포인트를 찾아 국민들이 가일층 지혜를 모아야한다<펌해가면서 한말씀 -꾸벅--

국민, 국회 기만한 졸속협상,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한미동맹 : 2006/08/01 12:52

미측 일방적 요구 수용한 국방부, 외교부 협상 담당자 경질해야 오염된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제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반환하기로 한 미군기지 중 15개 기지를 오염정화 없이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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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부, 기만, 기지오염, 기지이전, 동맹, 미군, 미군기지, 반환, 용산, 이전, 졸속, 주한미군, 평택, 한미동맹, 협상, 환경, 환경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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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지 치유 없이 평택기지제공 절대 있을 수 없다

한미동맹 : 2006/07/18 15:12

정부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 대미추종 저자세 외교에 개탄한다 ‘반환기지 치유 약속’ 이행 없는 기지이전 협상은 무효 정부의 무능과 국민들에 대한 몰염치가 이 정도인가.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기지의 온전한 정화를 거부해 온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기지반환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결국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미군 측은 오염치유에 대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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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이전, 무효, 반환, 이전, 평택, 협상, 환경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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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에 의한 것

한미동맹 : 2006/06/29 11:58

참여연대 입수, 국방부 정책실 Q&A자료(2004.7.23) 국방부 스스로 밝혀 '용산기지 이전과 GPR은 관련 없다'는 정부의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2004년 정기국회 기지이전 협정 비준 시 대국회 허위보고 여부 규명되어야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의 세계군사변환 정책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Global Posture Review)계획 및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과 전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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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Q&A, 국방, 국방부, 기지이전, 동맹, 미군, 미군기지, 스스로, 열려라국회, 용산, 이전, 재배치, 정기국회, 주한미군, 평택, 한미동맹,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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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기지 관련, 김지태 위원장 등 주민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한 입장

한미동맹 : 2006/06/23 13:14

구속적부심 기각은 평택사태 평화적 대화노력에 찬물 끼얹은 불행한 결정 협상의지 밝힌 주민대표 구속사유로 ‘도주우려’ 수용한 법원의 기각결정 유감 지병악화된 김 위원장 등 주민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가로막힌 대화의 물꼬를 터야 지난 6월 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김지태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대추리 이장)과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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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칼럼 기고 : 2006/06/12 14:13

미군기지에 맞선 일본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동경의 서부 다치가와(立川)라는 곳에 가면 쇼와기념공원(昭和記念公園)이라는 50만여평에 이르는 방대한 공원이 있다. 이곳에는 주말이면 싸이클링객과 산책객이 한가로이 노닐고, 이름 모를 새들이 끊임없이 지저귄다. 야생화군락도 여기저기 펼쳐진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생태공원이다. 드넓은 잔디밭 한 가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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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훈령 내세워 헌법적 책임 방기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동맹 : 2006/06/09 13:26

감사처리절차조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기밀’ 같은 위헌적 조항은 금과옥조로 여기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협상 관련 감사원 감사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감사원은 지난 주(5월 2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감사요청이 있은 지 100 여일 만에 감사 거부입장을 통보했다. “군사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상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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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이전 재협상, 이유와 법적 근거 충분하다

한미동맹 : 2006/06/08 13:09

'재협상 불가'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 포기하는 것 평택 미군기지이전 협정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충분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어제 (6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한미군 재배치협정 재협상 가능한가?” 라는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평택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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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한미동맹 : 2006/06/07 00:00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 주최: 민변,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2006년 6월 7일, 오전 10시-1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박순성 (동국대) ○ 발표: 발제 1: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재협상의 이유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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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이전, 미군, 이전, 주한미군,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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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한미동맹 : 2006/05/30 00:00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ㆍ인권 ❏ 일 시 : 2006년 5월 25일 목요일 14:00~17:00 ❏ 장 소 : 정동 성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상수 평화군사법학회 회장 박병섭 인 권 단 체 연 석 회 의 발 표 사 회 서 경 석 (인하대 법대 교수) 제1주제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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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오염, 기지이전, 동맹, 미군, 미군기지, 방위비, 분담금, 용산, 이전, 인권, 전략적유연성, 주한미군, 평택, 평화, 평화헌법, 한미동맹,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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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한미동맹 : 2006/05/30 00:0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5월 22일)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와 이 한길리서치연구소(소장 홍형식)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국민 83.6%는 “기지이전 비용 및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국민 82.2%는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가 변경되고 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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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Subject: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Subject: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Subject: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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