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타당성 없는 책정방식부터 고쳐야
한미동맹 :
2008/08/27 12:24
방위비 분담금 협상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기지이전비용 부담 강요하는 것- 美, 증액 요구에 앞서 기지이전비용, 반환기지 정화 책임져야
내일(8월 28일)부터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협상이 재개된다. 미국 측은 이번에도 예외없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국이 부담해야 하는 기지이전비용을 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