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국방비 증액논리 일방적 수용
국방개혁 :
2003/09/01 09:39
내년 총 예산 증액분의 60% 국방비 증액에만 사용 신규 무기도입 재고하지 않으면 향후 국방예산 대규모 증액 불가피국방비 증액 앞서 과감한 군병력 감축 선행해야 할 것
1.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8% 증액한 18조 9천억 원으로 책정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중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으로 당초 국방부가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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