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토론회 “북미관계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정부 6.15, 10. 4 선언 수용하고 대북 쌀 지원에 나서야 - 북한 ‘통미봉남’으로 정책기조 변했다고 볼 수 없어, 비핵개방3000 한국에게 이중부담 될 것- 현 정부의 통일부 역할 실종과 대북정책 주체 부재 문제 심각 - 정부 6.15, 10.4 선언 수용의지 밝히고, 조건없는 대북 쌀 지원 필요 PDe200805220...
2008/05/23 16:43 2008/05/23 16:43
2차 6자회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화의 지속성을 확보했지만,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다. 핵심 현안들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대화는 유익했지만, 협상의 결과는 미흡한 회담이었다. 미국은 1차6자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내부이견을 조율하지도 않고 협상에 나섰다. 미국은 반복적으로 협상의 목표만을 강조할 뿐이다. 이른바...
2004/03/01 23:10 2004/03/01 23:10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외교정책은 국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부시행정부 스스로 후세인정권과 9.11테러가 관계없음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파병의 명분은 없다. 전투병 파병은 국익에 부합되는가? 국익은 경제적 실익, 한반도 안보 현실, 한미 관계의 영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투병 파병은 실질적으로...
2003/10/23 17:15 2003/10/23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