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수 없군요.... 개인적으로는 파병을 반대하지만,

일단 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더이상 망설이고 있을수만은 없지

않을까요...할려면 하고, 안할려면 안한다고 결정을 빠른 시간에 해야

예산등 경제적 손실이 적을텐데....뭐...그 자들이야, 총들고 나가서

싸울것도 아니고, 삽들고 땅을 팔것도 아니니...급할게 없더라도...

그자들이 당장 10분을 쓸데없는 곳에 쓴다면 그건 국민의 시간을

헛되히 낭비하는 결과가 아닐까요....그리고 기사중, 따끔한 질문이

없었다는 내용은...사실 어쩔수가 없잖아요...뭘 알아야....관심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공부나 하겠냐구요....괜히 헛소리만 늘어놨네...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악착같이 의약분업하자는 사람은
1.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2. 수조원의 수입을 절대로 놓칠 수없는 약사
3. 정부여당의 2중대인 시민없는 엉터리 시민단체



데워지는 물 속에서 아늑해 하는 개구리들 [펌] -


교육사회주의-의료사회주의

저는 2년 전 한국 최고의 엘리트 기업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원들에 는 정신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사원들의 가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몸을 잡으려 하지말고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의해 제고되고, ‘창의력’은 ‘자유’에서 생긴다.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어서는 하던 일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풍토를 풀고 경쟁 풍토를 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제경쟁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이 길러져야 하며 다시 이를 위해서는 자유공간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자유공간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둔재가 천재의 앞길을 막고, 인격파탄아가 인격자를 능멸하며, 노동자가 경영인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라, 너도나도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이 양성될 것이며, 국가 일자리의 6%를 혼자서 만들어 냈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는 창의력을 기르고 있는 외국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가장 빠른 첩경이 아닐까요? 노무현씨는 '노동자가 가진자들의 것을 빼앗아 사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일부 호전적인 교사들이 북한은 훌륭하고,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에 의해 태어나 미제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교육합니다.


교육사회주의만 문제인가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죽습니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의료사회주의’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 위를 수술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붕어빵 진료’라고 말합니다. 식당에게 저녁식사는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식당주인은 싼 재료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진료하거나 인턴이 진료하거나 수가가 같아야 합니다. 좀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도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받는 수가에서 공제합니다. [‘질’로 치료하지 말고 ‘양’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지금의 '의료사회주의'입니다. 화가는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능한 의사야, 좋은 병원아,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너와 나는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절대로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습니다. 수가가 같은데 누가 비싼 의료장비를 사놓으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병원을 찾아 나갑니다. 유능한 의사나 시설이 좋은 병원은 뒷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오는 원-스톱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리품을 팔아 약국엘 따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리품을 팔아야 약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조제비, 복용지시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연간 2조입니다. 이 돈은 전혀 낼 이유가 없는 떼돈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들처럼 기술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의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과 싸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이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점점 낙후돼온 반면 국민 부담은 98'년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98‘-2003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죄행위가 없었을 때인 95’-98‘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2배가 아닙니까? 이는 수탈행위입니다. 공단에 붙어살며 우리가 낸 보험료로 월급을 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월급을 더 많이 타내려고 데모를 하는 노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상당한 돈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기히 노동자천국인 것입니다.

지난해(2003)에 우리가 낸 보험료는 13조 였습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5조 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도 잇습니다. 이 역시 다른 명목의 세금을 통해 우리로부터 걷어 가는 돈입니다. 2003년도 정부 부담은 3.7조, 이 역시 98’-2003간 연평균 증가율 29.4씩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직접 내는 보험료, 정부가 우리로부터 세금으로 뜯어다가 공단으로 보내는 돈을 합치면 2003년의 경우 16.7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실질적인 의료 보험료는 매년 21.4%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남에게 혜택이 가기 전에 본전부터 뽑아보자’는 식으로 병원방문을 상습화합니다.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의료사회주의를 빨리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어울려 의사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Professional)가 아니라 뿡어빵 진료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해 졋습니다. 언론과 옛날의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수탈당하면서도 아프면 죽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철학은 자유경쟁-창의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의 소련과 지금의 북한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배우지 못한 노동자-기층세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데워지고 있는 물 속에서 행복해 합니다.

이라크 파병부대는 '평화재건부대' [특별기고 : 김열수 국방대학교 교수]
국방부는 지난달 말 이라크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및 부대 구성을 발표했다. 파병부대의 성격은 재건 지원형이고 규모는 3600명이며 편성은 사령부 본부대 및 직할부대, 서희·제마부대, 그리고 2개의 민사여단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파병부대의 공식명칭은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으로 정해졌다. 파병부대가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병사들의 복장은 다른 참여 국가와 차별화한 색상으로 제작되고 평화재건이라는 아랍어로 된 휘장을 붙이게 된다. 국방부의 발표를 접하면서 국방부가 이라크인들의 정서를 감안,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했던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의 임무와 구성 등에 대한 국방부의 상세한 브리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언론에서는 국방부의 발표를 보도하면서 전투병의 비율이 60%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이 헤드라인이 주는 의미는 추가파병부대가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하러 간다는 인상을 다분히 풍겨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두가지 문제를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인을 전투병과 비전투병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군인은 모두가 전투를 전제로 군에 복무하는 전투요원이기 때문이다. 군인 중에 개인화기를 안 가진 병사는 없다. 불도저나 차량을 운전하는 병사도 자기 소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군의관도 개인 화기를 갖고 있다. 군인이 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미 군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부대의 구성을 굳이 전투병과 비전투병으로 구분해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둘째, 추가파병부대는 평화재건부대다.
키르쿠크 지역에는 이라크 경찰과 민방위군·시설 경비대 등 보안군은 5000여명에 달하며 3월말까지는 7000여명으로 증가해 어느 정도 이라크인들에 의한 자체경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파병부대는 이 지역의 치안을 직접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재건하기 위해 파견되는 부대다. 파병부대는 키르쿠크 지역의 주지사와 시장 등의 요청 사항에 대해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파병부대는 서희·제마부대가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경계를 제공하고, 키르쿠크 지역의 군·경을 추가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며, 또 향후 한국의 업체들이 이 지역의 복구작업에 참여하게 되면 이들을 위한 경계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파병부대에 외교통상부와 건교부 직원들로 구성된 민사협조팀이 편성돼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사란 민간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군은 국내에서 평시에 민사업무를 수행한다. 태풍이나 가뭄이 발생했을 때, 지하철 사고나 물류대란이 발생했을 때, 외딴 섬에서 식수가 부족할 때, 그리고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군은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민간인들을 지원한다. 이것이 바로 민간인을 지원하는 민사업무다.

동티모르가 21세기 최초의 독립국가로 탄생하는 데 한국군의 기여는 실로 막중했고 주민들은 한국군을 '다국적군의 왕'으로 표현했다. 동티모르에 파병된 부대는 특전사 요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4년간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았다. 그들이 수행한 임무는 민사업무였기 때문이다. 어떤 부대든지 그 부대가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 부대의 역할이 변경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군의 사기는 국민의 사랑 속에서 자라난다. 한반도 평화라는 전략적 판단과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파병되는 부대에 격려와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언론이 일본의 언론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파병부대에 대한 사랑은 필요하다. 굳이 파병부대의 구성을 전투병과 비전투병으로 구분해 부대의 성격과 임무를 오해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의 용감한 젊은이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다. 이들이 국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파병반대 는 안돼 애국자로 여겨야
도덕적 인 문제로 안됀다 하는데 (예)를 들어보자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때문에 미국과의 많응대화로 핵무기를 안만든다는
것을 미국 한국 전세계가보는 가운데 약속하고 그대가로 중유지원 및 한국을 포함한 경수로 지원 을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겄을어기고 핵무기 제처리 핵무기를 한두게보유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국가간의 약속을어기고 중유지원을 받으면서 겉으로는 핵무기 만드는데 대한 어떻한 관심도 없고 만들지도않는다는표시를하면서 속으로는
구가적인 약속을 어기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무제가 없는가 도덕적 많은 사람들은 외치는데
과연 내가보기에도 배신행위고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앞선 영국 등등 만은나라에서는 도덕덕으로 볼수있응까 도덕적으로 파고들어가면 몇년전 카터대통령의 부한방문시기처럼 나라가불안하고 미궁 이 미사일로서 핵공장을 공격할수도있다 우리는 도덕적이아니라 외교적 으로 슬기롭게풀어서 남북한의평화와 화해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이 꿈이다 구가적 왜교는 내나라의 이익만 있을뿐이다 영국과 아프리카의 도덕적으로 발전이 덜됀 나라하고 왜교하는것도 도덕적으로 머저 따지면 왜교를 절대할수없다 외교는 내나라의 이익을위하여 관계국과 절충을톻하여 손해는 조금 이익은 많이 이것이 기본이다
결론 : 도덕적으로 따지면 북한도도덕적으로 따져야만한다 결국 불행한 사건이일어 날것이다

시민연대에 바랍니다.
오늘 낙천 대상사 명단을 잘 보았습니다.
66명의 대상자외에 더 추가적인 선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정치인들의 일부라도 그냥 놔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은 무장공비를 사살한 사진을 광주 학살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흔들어 놓은 사람이고, 류시민은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위장한 사람입니다. 천용택도 청탁과 관련이 있고, 김홍일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도 안받고 국회에도 출석을 잘안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낙천 대상자에서 빠졌습니까?

현정권과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있는 겁니까?

낙천 대상자는 적어도
국회 출석율이 저조한 사람,
FTA를 반대한 지역구만을 의식하는 사람
증거도 없이 폭로전을 일삼는 사람
당선된 당을 떠나 다른 당으로 옮기는 사람
청탁을 일삼는 사람
자신과 일가친척이 군에 안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인데 왜 제외가 된 겁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시민연대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연대라면
공정하고 타당하고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대한 민국에 훌륭한 사람, 능력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훌륭하고 능력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모두를 낙천시켜도 대한민국은 유지됩니다. 현재보다 못한진 않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공정하고 타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