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에 해당되는 글 2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상황 악화시킬 ‘자충수’
대북관계 :
2006/06/21 14:26
미국, 대북특사 파견 등 직접대화에 나서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설을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인지 아니면 인공위성 발사용인지 그리고 북한이 실제 시험발사를 강행할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같은 북미관계를 더욱 악...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북핵 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4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의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적 합의로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유엔안보리 회부로 인한 국제적 위기를 잠정적으로 모면한 데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이 군사적 해결책은 모든 외교적 해결책이 소진된 후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임을 인정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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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성명은 정부 대변지인가?
참여연대의 이번 성명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미사일 시험 발사" 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 놓고 논평을 시작하나?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참여연대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확인이 끝났나? 참여연대 논평 담당자도 발사체(로켓) 추진체에 탄두를 올리면 미사일이 되고, 위성을 올리면 인공위성이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몇 일전 기자협회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일 언론이 부풀리고 한국 언론이 받아쓴 내용을 가지고 논평을 발표할 수 있는가?
또한 위성 발사는 우주에 대한 평화적 권리를 주권 국가 모두가 누릴 수 있다.
참여연대의 성명은 정부 대변지인가? (2)
미사일 발사 또한 MTCR(미사일기술통제협정)이 규제하고 있으나 북한이 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규제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해 마다 수십번이 넘는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인가? 태평양 앞에서의 군사 훈련,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무수히 많은 군사 행동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강한 놈이 하면 로멘스고 약한 놈이 하면 불륜인가?
또한 논평에서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로 부터 받을 대북제재 동참 조치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고 있다. 이건 참여연대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과 청와대가 걱정할 일이다.
참여연대의 성명은 정부 대변지인가?(3)
논평 전반에 깔려있는 양비론적 기조가 아니라 분명한 상황 인식하에 정확한 비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발사할 의사가 없다는 논란만 정리되면 상황 종료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평화 물결이 넘실대나? 실제 아무런 진전 조처 없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필자도 발사체에 대한 발사 없이 이번 일이 대화로 풀리면 좋겠다.이러한 의견은 이미 한성렬 유엔 북한 차석대표도 확인하고 있다.그런데 부시는 바로 안받겠다고 했지..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 "내가 잘 못했어.없던일로하자." 그러면 모든게좋아지나?
평화군축센터의 논평이 좀더 현실정합성을 갖기바란다
참여연대에서 낸 성명이 정말 맞는가?
미국의 북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는 이 상황에서 북이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되는가? 대안없는 비판에 반대한다.
참여연대 맛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