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해당되는 글 29건
북한당국은 조속히 사건진상조사에 협력해야
대북관계 :
2008/07/14 12:39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최우선, 북 측은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북한군에 의한 남측 관광객의 피격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남북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남한 정부의 진상조사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으며 남한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대북관계 :
2008/07/11 19:51
있어서는 안될 비극적 사건, 남북 공동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북 측의 진지한 사과 있어야 오늘 새벽(11일)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박 모씨가 북한군의 총을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도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이라는 비명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이 크다. 설령 고인이 군사보호구역...
'실용' 아닌 '이념'에 경도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관계 :
2008/06/03 12:49
100일 동안 뒷짐 지다 한반도 정세 개입력 상실과 고립 자초 북한 식량위기는 인도적 문제, 지체 없이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총체적 난국이다. 대북정책 역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경색 국면을 풀어나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대로 ‘실용’과는 거리가 먼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대북...
한미정상회담에서 MD 불참을 명확히 하라
한미동맹 :
2008/04/14 15:17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동북아에서 평화안보체제 구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방미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건설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최근 한미 양국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관계 :
2008/03/31 15:39
부시 행정부도 폐기한 북한 무시전략 고수한다면, 남북관계와 핵 협상 에 대한 한국 입지만 축소될 것
남북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우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합장의장의 발언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것들이었다. 개성공단 확대를 북의 핵 폐기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뒤집은 것이며, 북 핵시...
통일부 폐지, 남북관계를 대미정책에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대북관계 :
2008/01/16 15:17
통일부 폐지, 남북관계를 대미정책에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 통일부 존폐결정보다 당선자의 한반도 평화비전과 정책제시가 우선 - 통일부 존폐문제,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돼
오늘(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성 속에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온 통일부를 폐지하고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대장정, 의미있는 걸음 내디뎠다
대북관계 :
2007/10/04 15:3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관한 논평
오늘 남북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은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각기 법제들을 정비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반영하고 2000년 6....
북측의 일방적인 열차시험운행 취소 유감
대북관계 :
2006/05/24 15:20
예정일 하루 앞둔 취소 통보는 남북대화의 신뢰성 훼손하는 조치
오늘(5월 24일) 북측이 내일로 예정된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열차시험운행을 하루 앞두고 북측이 이 같이 갑작스럽게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일로 예정되었던 남...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미협상,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역할 등 검증해야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2/04 00:00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발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2월 6일~7일에 있을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정자에 대한 검증과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이 내정자가 지난 NSC 사무차장 당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4)
1. 남북관계 현황
남북관계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 답보 상태에 빠졌고, 특히 2005년 2월 북한의 '2.10 핵무기 보유 및 핵무기고 증강 선언'으로 큰 좌절을 맛보았으나, 2005년 6월부터 회복기에 접어들어 2005년 10월 하순 현재는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황에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지난 9월 19일 북핵문제 해결...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노력을 재차 촉구한다
대북관계 :
2005/11/29 13:22
오늘(11월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통외통위는 이 법안이 애초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법안 제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기존 남북관계...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발표
대북관계 :
2005/10/18 11:25
국회 통외통위에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촉구
오늘 8개 시민단체들은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를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임채정 대표 발의)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통일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8·15민족대축전] 개막식 “동포여러분 통일합시다”
대북관계 :
2005/08/19 14:57
"오~통일코리아, 상암경기장에서 동북아시아와 세계로 울려퍼지게 하자"
"통일조국~~"
8월 14일 10시 31분 공항의 출입구가 열리면서 북측대표단의 얼굴이 보이자 어린이민족통일대행진단의 고사리손에서 단일기가 출렁거렸다. 74명의 어린이 통일대행진단의 손에는 단일기가 휘날리면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와 '반갑습니다'등 노래와 율동으로 북측대...
정부의 전력제공 제안, 북한은 적극 호응해야
비핵화 :
2005/07/13 14:17
대북전력제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중요
어제 정부는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연간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겠다는‘중대제안’내용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핵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 전력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 진영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정부의 제안은 늦었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사실 미국과 일본의...
남북관계 개선이 핵위기 해결로 이어지길 바란다
대북관계 :
2005/06/24 14:28
국군포로문제 협의 착수, 장성급회담 재개 등은 주목할 만한 성과
단단히 꼬여 있던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풀리는 듯하다. 어렵게 재개된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남북은 12개 항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많은 현안을 다룬 회담이었으나 다른 어느 회담 때보다 순조롭게 남북이 합의에 이른 것 또한 반가운 일이다....
6.15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에서 열린다.
대북관계 :
2005/05/01 14:25
올 6월 남측 615명, 해외 2-300명 방북, 김일성 경기장서 민족통일대회 등 개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남측 상임대표 : 백낙청, 북측 : 안경호, 해외측 : 문동환, 곽동의)은 2005년 4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6.15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평양)을 비롯한 올해 공동행사 계획을 논의하였다. 남측 실무단으...
정부는 조건 없이 대북 비료지원에 나서야
대북관계 :
2005/04/27 11:07
당국자 회담을 이유로 인도적 재난 방치해서는 안 될 일, 북한도 더 이상 남북회담 거부해서는 안돼
정부가 당국자 회담 재개를 조건으로 내세워 시급한 대북 비료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할 문제를 남북 정치상황과 연계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정부는 그 동안 대북 비료지원이 당국자 회담을 통해 이루...
[기고]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의의-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대북관계 :
2005/03/30 15:56
올해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 왕래가 활발히 이뤄졌고, 남북교류는 이제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방북증 발급 승인 기준으로는 26,000명, 연인원 기준으로는 53,000명을 넘는 인원이 북한을 방문했다.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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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정권 무현이 해수부장관 시절에 신어업협정으로 영토주권을 포기했을때 뭐했나 개참여연대,좌빨구현사제단,좌익민노당은 그때 촛불집회 했나
개대중이 그때 불씨가 아직도 살아서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나 해봤나 개참여연대,좌빨구현사제단,좌익민노당은
나라 뒤 엎어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