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관한 논평 오늘 남북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은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각기 법제들을 정비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반영하고 2000년 6....
2007/10/04 15:34 2007/10/04 15:34
오늘(11월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통외통위는 이 법안이 애초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법안 제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기존 남북관계...
2005/11/29 13:22 2005/11/29 13:22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입법방향 1.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와 (사)평화포럼(이사장 : 강원룡 목사)은 오늘(7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의의와 입법방향’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참여연대와 평화포럼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6.15 공동선언 등...
2004/09/07 13:29 2004/09/07 13:29
남북관계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은 다들 ‘전문가’임을 자임한다. 그러나 막상 이야기를 길게 하다보면 사람들이 남과 북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많이, 오래도록 생각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 사실상 전쟁행위에 다름 아닌 서해교전, ‘시민’과 ‘인민’이 만나 한마음이 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은 모두 최근 한...
2003/11/25 10:42 2003/11/25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