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에 해당되는 글 9건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발표
대북관계 :
2005/10/18 11:25
국회 통외통위에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촉구
오늘 8개 시민단체들은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를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임채정 대표 발의)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통일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남북관계 개선이 핵위기 해결로 이어지길 바란다
대북관계 :
2005/06/24 14:28
국군포로문제 협의 착수, 장성급회담 재개 등은 주목할 만한 성과
단단히 꼬여 있던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풀리는 듯하다. 어렵게 재개된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남북은 12개 항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많은 현안을 다룬 회담이었으나 다른 어느 회담 때보다 순조롭게 남북이 합의에 이른 것 또한 반가운 일이다....
정부는 조건 없이 대북 비료지원에 나서야
대북관계 :
2005/04/27 11:07
당국자 회담을 이유로 인도적 재난 방치해서는 안 될 일, 북한도 더 이상 남북회담 거부해서는 안돼
정부가 당국자 회담 재개를 조건으로 내세워 시급한 대북 비료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할 문제를 남북 정치상황과 연계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정부는 그 동안 대북 비료지원이 당국자 회담을 통해 이루...
참여연대,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에 관한 의견청원
대북관계 :
2004/12/02 15:12
남북기본합의서 정신반영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중심으로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는 어제(12월 1일, 수)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에 관한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청원을 통하여 새로이 제정될 남북관계기본법은 지난 91년 남북한이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남북관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크게 미흡하다
대북관계 :
2004/08/09 16:38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를 법안에 명시할 이유없어
남북관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크게 미흡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와 의미 적극 반영해야
-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를 법안에 명시할 이유없어
-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모색해야
지난 3일 임채정 의원...
<이제훈의 평화바이러스> 대한민국 외교관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본 정책 모니터 :
2004/01/20 14:54
통일부와 외교부가 있다(외교부의 정식명칭은 외교통상부이나 흔히 외교부라 약칭한다. 통상이 아닌 외교와 관련한 논의에 집중할 이 글에서도 외교부로 부른다). 다들 알다시피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전략수립과 정책집행을 맡고, 외교부는 남북관계를 뺀 외교일반을 맡는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부 부처 편재다(통일 전 서독에도 ‘내독관계부’가 있었다. 나는 통...
"NLL의 법적 근거는 헌법보다 높은 국민정서법"
대북관계 :
2003/06/05 16:56
15개 반전평화 시민단체들, 북방한계선의 평화적 관리 촉구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사진 : 사이버참여연대)"과거 우리 정부가 확대재생산한 냉전의식에 따라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보다 높은 국민정서법에 의해 99년까지 금기시 돼왔다."
5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북방한계선의 평화적 관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
서해교전, 민족생존 문제로 접근해야
대북관계 :
2002/07/11 17:28
"서해교전 사태, 어떻게 풀 것인가?" 평화네트워크 주최 긴급토론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을 제의하는 등 물꼬를 트는 역량을 보여주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화답할 수 있을 정도로 남쪽이 성숙해야 이번 사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평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우...
우리는 죽어도 못 떠난다. 미군이 떠나라
한미동맹 :
2000/06/06 02:17
매향리사격장 즉각 폐쇄와 SOFA전면개정을 위한 평화의 인간띠잇기대회
매향리를 뒤덮은 주인된 함성
6월 6일, 반세기동안 미군들이 제 땅인 양 매일 같은 폭격연습으로 피폐해진 매향리는 3000여명의 주인된 함성으로 뒤덮였다. '매향리미공군폭격연습주민피해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와 '매향리사격장폐쇄를위한전국공대위(준)'의 주최로 열린 이날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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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너희더러 시민단체라고 인정해 주었느냐
김정일이가 남한 시민단체로 활동하라고 공작금 내려보내주었느냐. 어디서 함부로 시민단체라고
지껄이고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