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문제 압박 카드로 대북식량비료지원 연계한 남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으로 맞서는 북한, 모두 비난받아 마땅 남측은 쌀, 비료 등 대북인도지원,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해야 북한이 어제(7월 19일) 지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이 쌀과 비료지원 논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 남북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대북 인도...
2006/07/20 11:12 2006/07/20 11:12
남한의 국방비 증액, 남북간 비대칭적 군비경쟁만 부추겨군비 증액 통한 균형자 역할 설자리 없다 남북군사력 비교와 적정군사력 산출 위한 민·관·군 합동 위원회 구성해야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을 연 10% 증액하는 방침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과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2005/05/10 13:38 2005/05/10 13:38
2005년 2월, 낡고 새로운 위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한반도 핵위기의 근원에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한의 체제생존전략이 놓여 있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 하에서 1950년대 말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 남쪽에 펼쳐지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면,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에 남은 국지적 냉전체제 하에서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세력불균형을 막아낼 유...
2005/02/22 10:22 2005/02/22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