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비판적 의견제시 묵살, 정략적 담합에 의한 졸속처리 - 군살빼기 수준의 병력감축, 2020년 50만 병력유지 자체가 비현실적 - 맹목적인 군비증강론 채택,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출과 상충 - 막연한 주변국 위협론에 근거한 군비증강, 평화지향의 한반도 생존전략과 상충 - 율곡사업의 낭비ㆍ부실 평가 없는 국방연구개발 증액, 군수재벌 배...
2006/12/04 18:33 2006/12/04 18:33
파병관련 밀실담합은 더 이상 안돼 이라크파병연장과 레바논 파병약속 논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 파병관련 밀실담합은 더 이상 안 돼 - 청와대와 힐 차관보 모두 진실한 해명 있어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한 세미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
2006/09/29 12:31 2006/09/29 12:31
파병의 불행을 막기 위한 국민운동은 이제 시작. 파병저지 위해 총력 다할 것.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4당 대표는 오늘, '이라크 내 특정지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3천명 규모'의 추가파병을 합의했다. 이 규모는 미국, 영국 외 최대규모로 이 합의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미영 전쟁 주도국 다음 순위의 침략국가 대열에 서게 되었다....
2003/12/14 21:02 2003/12/14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