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없는 국방비 증액, 전면 재검토 되어야 남북 GP 공동철수, 사병인권법 제정 논의 시작되어야 1.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따라서 윤 장관은 사실상 다시 임기를 시작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윤 장관에 기대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진했던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과 군내 사병들의 실질적인 인권...
2005/07/04 14:19 2005/07/04 14:19
17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시위 벌일 예정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럼스펠드 미 국방부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11월 16일에서 18일 사이가 미국의 파병압력이 구체화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특히 이 기간 동안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한국민의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파병문제 뿐만 아니라 "용산기지...
2003/11/15 22:58 2003/11/15 22:58
내년 총 예산 증액분의 60% 국방비 증액에만 사용 신규 무기도입 재고하지 않으면 향후 국방예산 대규모 증액 불가피국방비 증액 앞서 과감한 군병력 감축 선행해야 할 것 1.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8% 증액한 18조 9천억 원으로 책정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중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으로 당초 국방부가 기획예산처...
2003/09/01 09:39 2003/09/01 09:39
3월 25일 '피플파워'로 파병안 저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말말말 국회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가 연기됐다. 지난 토요일부터 들끓기 시작한 '파병반대' '전쟁반대'의 시민여론이 승리한 것이다. 최열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분단 50년간 한국사회에서 평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껄끄러웠으나 이번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우리도 해외 반전운동 흐름에 동화됐...
2003/03/25 18:45 2003/03/25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