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방장관, 대규모 병력감축 등 실질적 국방개혁 조치 가시화해야
국방개혁 :
2005/07/04 14:19
개혁 없는 국방비 증액, 전면 재검토 되어야
남북 GP 공동철수, 사병인권법 제정 논의 시작되어야
1.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따라서 윤 장관은 사실상 다시 임기를 시작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윤 장관에 기대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진했던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과 군내 사병들의 실질적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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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나 좀 해라
우리나라 군 구조가 뫠 이런지 근본적 원인 도 모르고 무조건 줄이라고 하는건 멍청한 짓이다.줄어든 보병 사단들을 매꿀 효율적 무기체계를 세우는데는 돈이 안들어가는줄 아는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비는 적은편이다.지금 올려도 극동지역에서 살아남을 최소한의 전력을 갖추는게 어렵다.평화의 중립국 스위스도 자국을 지킬만한 능력은 가지고 있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