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살피고 돌아온 한홍구 교수
국방개혁 :
2004/06/09 06:05
“한국은 아직도 머릿수로 군사력 측정하나요?”
같은 사건을 두고 유죄다, 무죄다, 구속영장 발부다, 기각이다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급기야는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헌재 결정에 앞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내놓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런 와중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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