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외교'에 해당되는 글 9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미협상,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역할 등 검증해야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2/04 00:00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발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2월 6일~7일에 있을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정자에 대한 검증과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이 내정자가 지난 NSC 사무차장 당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조정 역할을 제대로...
북핵 위기관리에 치우친 대미외교, 한반도평화 위한 큰 그림 없어
한미동맹 :
2004/12/08 10:14
참여연대, 노무현 정부 대미외교 2년 평가 토론
노무현 정부가 북핵 위기관리를 위한 대미외교에 치중하고 있으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북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시 2기 행정부 등장으로 북핵해결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가 12월 7일 개최한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 2년 평가...
노무현 정부 대미외교 2년 평가토론회
기본 정책 모니터 :
2004/12/07 00:00
노무현 정부 대미외교 2년 평가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일시: 12월 7일(화) 오후 1시 - 오후 4시 30분
- 장소: 참여연대 강당
-전체 사회: 이기호(평화포럼)
- 제 1주제: 북핵외교, 북핵해결인가 위기관리인가?
발제: 백학순(세종연구소)/ 논찬: 강태호(한겨레 신문)
- 제 2주제: 명분도 실익도 없다. 파병외교
발제: 이대훈(참여...
파병연장동의안 분석 정책자료집
이라크 :
2004/12/02 18:25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분석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4. 11. 29 (실무단체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Ⅰ.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개요
Ⅱ. 파병 연장 동의안의 특징
Ⅲ. 파병연장 동의안의 결함과 문제점
1. 동의안 자체의 심각한 결함 : 백지위임 수준의 동의안 답습
○ 불투...
[기고] 부시2기 대외정책 방향과 한국의 외교정책
한미동맹 :
2004/11/22 12:53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LA와 APEC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이후 한미관계에 어떤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 김준형 교수(한동대, 국제어문학과 국제정치학 전공)의 기고를 통해 파월의 퇴임과 라이스의 발탁 등 외교팀 인선을 통해 부시행정부 2기의 대외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한국외교의 대응방향을 가늠해 본다. -편집자 주-...
대표적인 친미외교관료 임명하면서 '자주적 외교노선'운운하는가
기본 정책 모니터 :
2004/01/19 10:22
반기문 외교장관 임명에 대한 논평
참여정부의 '자주적 외교노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윤영관 장관을 경질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후임장관으로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을 임명하였다. 정부가 자주외교를 강조하면서 이에 걸맞지 않게 대표적인 대미의존적 외교관료로 알려진 반기문 외교장관을 임명한 것은 지극히 실망스런 조치이다. 이는 새로운 외교안보인...
'무모한 나홀로 파병' 노무현 정부에 다시 묻는다
이라크 :
2003/10/30 14:05
파병반대 국민행동 5개 분야 21개 항목 공개질의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파병원칙 철회' 및 '무책임한 파병몰이 6인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30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갖고,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5개 분야 21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가 무리하게 파병...
"아부하기로 작정을 했나, 원래 그랬나"
한미동맹 :
2003/05/15 09:46
노 대통령 방미발언 비난 고조…남북대화 악영향 우려
미국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12일 저녁에 열린 코리아 소사이이어티 주최 만찬에서 북한체제 비난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53년 전 (한국전쟁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북한 체제 하에서)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4) 이른바 예방전쟁론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는 자승자박
이라크 :
2003/03/20 11:45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 -이라크전 파병은 왜 안되는가?(4)
원칙없는 '실리'외교의 대가는 한반도 위기 부메랑
노무현 대통령님께
어제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전을 지지·지원하는 30개국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지가 외교실패의 절정이라고 혹평한 이 국가들의 명단에는 '대한민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나라 중 전투병을 파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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