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건설에 대해 주민의사 묻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의무 도민 의사 대변해야 할 제주도정, 국방부 요구따라 기지건설 확정에만 급급 어제(5월 1일) 제주도는 도민 일부를 대상으로 조만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주 중에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내주 중에 TV 토론회와 2차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2007/05/02 15:42 2007/05/02 15:42
국민 뜻 대변하는 각료라면 마땅히 반대입장 표명해야 국무회의 결과 정보공개청구, 국민 뜻 대변한 소신장관 있는지 공개할 터 1. 오늘(23일) 오후 3시 국무위원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하게 되는 것이다. 2...
2003/12/23 15:59 2003/12/23 15:59
불법전쟁에 대한 정부내 양심의 목소리 대변, 국론비판 분열은 근시안적 태도, 정부의 외교적 입지확대에도 도움이 될것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국제법 및 헌법적 근거를 들어 인권의 이름으로 전쟁반대 의견서를 발표한데 대해 시민사회는 환영한다. 파병 등 전쟁지원 반대의 목소리까지 명확히 담아 내지 못한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인권과 평화라는 인...
2003/03/27 14:00 2003/03/2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