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에 해당되는 글 6건
'실용' 아닌 '이념'에 경도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관계 :
2008/06/03 12:49
100일 동안 뒷짐 지다 한반도 정세 개입력 상실과 고립 자초 북한 식량위기는 인도적 문제, 지체 없이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총체적 난국이다. 대북정책 역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경색 국면을 풀어나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대로 ‘실용’과는 거리가 먼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대북...
남북관계 출구 못찾고 있는 정부, 조건없는 쌀지원에 나서야
대북관계 :
2008/05/23 16:43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토론회 “북미관계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정부 6.15, 10. 4 선언 수용하고 대북 쌀 지원에 나서야
- 북한 ‘통미봉남’으로 정책기조 변했다고 볼 수 없어, 비핵개방3000 한국에게 이중부담 될 것- 현 정부의 통일부 역할 실종과 대북정책 주체 부재 문제 심각 - 정부 6.15, 10.4 선언 수용의지 밝히고, 조건없는 대북 쌀 지원 필요 PDe200805220...
시민, '안보'를 말하다『2008 평화백서』발간
평화나누기 :
2008/04/30 17:01
『국방백서』vs『평화백서』『국방백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방백서』는 위협과...
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관계 :
2008/03/31 15:39
부시 행정부도 폐기한 북한 무시전략 고수한다면, 남북관계와 핵 협상 에 대한 한국 입지만 축소될 것
남북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우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합장의장의 발언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것들이었다. 개성공단 확대를 북의 핵 폐기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뒤집은 것이며, 북 핵시...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과 제언
분류없음 :
2008/02/27 11:59
-평화체제, 한미동맹, 남북화해협력정책, 국방개혁, 국제평화 등외교안보 및 평화통일 정책 방향 중심으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가 될 지도 모른다....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동북아/국제평화 :
2008/02/21 10:53
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입니다.1.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개요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비견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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