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에 해당되는 글 7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상황 악화시킬 ‘자충수’
대북관계 :
2006/06/21 14:26
미국, 대북특사 파견 등 직접대화에 나서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설을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인지 아니면 인공위성 발사용인지 그리고 북한이 실제 시험발사를 강행할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같은 북미관계를 더욱 악...
[기고]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의의-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대북관계 :
2005/03/30 15:56
올해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 왕래가 활발히 이뤄졌고, 남북교류는 이제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방북증 발급 승인 기준으로는 26,000명, 연인원 기준으로는 53,000명을 넘는 인원이 북한을 방문했다. 끊...
[전문]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1
기본 정책 모니터 :
2005/02/24 16:2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외교안보정책의 민주화를 기초로 노무현정부가 평화외교와 (다자간)협력안보를 실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라크 파병결정, 한미관계에서 나타난 종속성의 심화, 한미일 공조에 의존한 북한핵문제 및 북미갈등 해결 시도,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론에 기초한 군비증강의 도모,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군...
참여연대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 발표
기본 정책 모니터 :
2005/02/24 15:21
미국의 북핵 대타협 촉구 등 정부에 대해 16가지 제안사항 발표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는 오늘(2월 24일)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을 발표하였다.
2. 지난 해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외교안보정책의 민주화를 기초로 노무현정부가 평화외교와 협력안보를 실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평가...
"북한, 위기 임계점에 이르면 핵보유로 나갈 수 있어"
비핵화 :
2005/02/20 13:35
참여연대 주최 '북핵대응 논의를 위한 원탁토론' 열려, 참석자들 "정부가 대미·대북 설득" 주문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할 실질적인 협상안이 시급하다. 지난 17일(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개최한 '북핵 대응 논의를 위한 원탁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적대적 무시’ 정책을 고수할 경우 북한의 추가조치와 미 강경파들의 입지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북핵 위기관리에 치우친 대미외교, 한반도평화 위한 큰 그림 없어
한미동맹 :
2004/12/08 10:14
참여연대, 노무현 정부 대미외교 2년 평가 토론
노무현 정부가 북핵 위기관리를 위한 대미외교에 치중하고 있으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북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시 2기 행정부 등장으로 북핵해결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가 12월 7일 개최한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 2년 평가...
[인터뷰] 유정애 코넬대 박사
대북관계 :
2004/03/10 02:59
"남과 북은 손등과 손바닥, 북한자유법안은 손목 자르려는 시도"
미 의회에서 제정하겠다는 '북한자유법안'은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향상'을 위한 것인가. 유정애 박사는 단호하게 '노우'라고 답한다. 북한자유법안의 본질은 탈북자를 양산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것으로, 핵과 미사일에 이은 대북압박용 카드라는 것. 미 의회가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해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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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성명은 정부 대변지인가?
참여연대의 이번 성명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미사일 시험 발사" 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 놓고 논평을 시작하나?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참여연대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확인이 끝났나? 참여연대 논평 담당자도 발사체(로켓) 추진체에 탄두를 올리면 미사일이 되고, 위성을 올리면 인공위성이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몇 일전 기자협회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일 언론이 부풀리고 한국 언론이 받아쓴 내용을 가지고 논평을 발표할 수 있는가?
또한 위성 발사는 우주에 대한 평화적 권리를 주권 국가 모두가 누릴 수 있다.
참여연대의 성명은 정부 대변지인가? (2)
미사일 발사 또한 MTCR(미사일기술통제협정)이 규제하고 있으나 북한이 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규제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해 마다 수십번이 넘는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인가? 태평양 앞에서의 군사 훈련,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무수히 많은 군사 행동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강한 놈이 하면 로멘스고 약한 놈이 하면 불륜인가?
또한 논평에서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로 부터 받을 대북제재 동참 조치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고 있다. 이건 참여연대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과 청와대가 걱정할 일이다.
참여연대의 성명은 정부 대변지인가?(3)
논평 전반에 깔려있는 양비론적 기조가 아니라 분명한 상황 인식하에 정확한 비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발사할 의사가 없다는 논란만 정리되면 상황 종료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평화 물결이 넘실대나? 실제 아무런 진전 조처 없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필자도 발사체에 대한 발사 없이 이번 일이 대화로 풀리면 좋겠다.이러한 의견은 이미 한성렬 유엔 북한 차석대표도 확인하고 있다.그런데 부시는 바로 안받겠다고 했지..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 "내가 잘 못했어.없던일로하자." 그러면 모든게좋아지나?
평화군축센터의 논평이 좀더 현실정합성을 갖기바란다
참여연대에서 낸 성명이 정말 맞는가?
미국의 북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는 이 상황에서 북이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되는가? 대안없는 비판에 반대한다.
참여연대 맛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