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에 해당되는 글 11건
<안국동窓>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칼럼/기고 :
2006/10/09 10:13
또 다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된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2006년 10월 3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2005년 2월 10일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핵폭탄의 폭발실험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했다는 핵폭탄의 성능은 물론이고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혹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핵폭탄...
<안국동窓> 남북의 두 최고지도자는 아직 두렵지 않은가?
칼럼/기고 :
2006/09/21 10:42
[한반도 브리핑] 한계 봉착한 남북한 전략, 정상회담 고려하라
우리의 상상력을 반(反)패권주의적 관점에서 발휘해 보자. 미국의 유일패권적 지위가 사라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평가할 때 21세기 초반은 미국의 패권이 최고조에 도달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달은 차면 기운다고 했던가.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최고조에 달한 미국의 패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안국동窓> 동북아 탈냉전질서 흔들기와 한국의 선택
칼럼/기고 :
2006/08/09 15:58
북·미 대결국면과 우리들의 고단한 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2006. 7. 5) 이후 한반도 정세는 본격적인 북·미 대결국면으로 들어갔다(‘일본의 역할’은 여기에서 논외로 하자). 작년 9월 불가능해 보였던 6자회담 공동성명의 채택 직후부터 다시 시작된 북·미 사이의 신경전과 미국의 변함없는 그리고 새로이 추가된 대북압박정책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예상을...
인도적 문제를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나
대북관계 :
2006/07/20 11:12
미사일 문제 압박 카드로 대북식량비료지원 연계한 남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으로 맞서는 북한, 모두 비난받아 마땅
남측은 쌀, 비료 등 대북인도지원,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해야
북한이 어제(7월 19일) 지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이 쌀과 비료지원 논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 남북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대북 인도...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문제해결할 수 없어,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서야
대북관계 :
2006/07/10 11:00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발표
최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관련국들이 대북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7월 10일) 8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먼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미일 양국의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현명치 못한 태도라면서 북...
북측의 일방적인 열차시험운행 취소 유감
대북관계 :
2006/05/24 15:20
예정일 하루 앞둔 취소 통보는 남북대화의 신뢰성 훼손하는 조치
오늘(5월 24일) 북측이 내일로 예정된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열차시험운행을 하루 앞두고 북측이 이 같이 갑작스럽게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일로 예정되었던 남...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서문-평화운동의 시야를 넓히자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4
1. 2005년 한반도 평화 정세
우리는 2005년을 불안한 의식에 사로잡힌 채 시작했지만, 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에 걸친 남북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북·미 갈등 해결의 실질적 과정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핵위...
<안국동窓> 한반도 핵위기의 재연과 남한 사회의 과제
칼럼/기고 :
2005/02/22 10:22
2005년 2월, 낡고 새로운 위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한반도 핵위기의 근원에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한의 체제생존전략이 놓여 있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 하에서 1950년대 말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 남쪽에 펼쳐지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면,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에 남은 국지적 냉전체제 하에서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세력불균형을 막아낼 유...
"UN결의안도 누락된 정부파병안, 국제법상 점령군에 해당"
이라크 :
2004/01/07 16:08
파병반대국민행동과 국회 반전평화의원 공동토론회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과 국회 반전평화의원모임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파병동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향후 국회내 파병안 처리과정에서의 반전평화의원모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토론하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1월 6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범구 의원의 사회로...
이정표 상실한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실용외교
기본 정책 모니터 :
2003/06/10 14:37
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지난 6월 8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집권 후 처음으로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전략과 역량을 시험한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당당한 원칙외교를 강조했던 대선과 집권 초의 기조와는 달리, 이른바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용외교는 그다지 성공적이라...
참여정부, 대미저자세로 첫 방미외교 시작
한미동맹 :
2003/05/17 15:09
한반도평화에 대한 전략부재 확인한 첫 한미정상회담
대북포용정책의 심각한 후퇴 우려, 친미만 남고 자주평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어
1. 노무현 대통령의 첫 방미외교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5월 15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첫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다. 급박한 한반도 정세를 배경으로 열리는 만큼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이번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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