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6/02/11 <안국동窓>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대한민국 헌법
  2. 2005/12/03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국익론과 가위 눌린 민주주의 (4)
  3. 2005/12/03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 3년과 정보 통제, 은폐, 실패의 사례들 (2)
  4. 2005/12/03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한국군의 UN시설 경호 결정과 파병외교의 문제점 (1)
  5. 2005/11/21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6] 자이툰 2200명 장기주둔? 철군 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1)
  6. 2005/11/14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7. 2004/01/20 <이제훈의 평화바이러스> 대한민국 외교관은 무엇으로 사는가
  8. 2003/10/23 <파병반대의 논리> 파병, 대한민국 외교의 파탄 (3)

<안국동窓>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대한민국 헌법

칼럼/기고 : 2006/02/11 00:00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헌법의 평화국가의 원리와 충돌한다 열(熱)받는 일들 지난 한주일 동안 언론들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 관한 정부 기밀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전통적인 신문매체들의 상당수는 NSC와 국정상황실 등의 기밀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매우 열(熱)을 받아 국회의원의 자질과 정부의 무능을 연일 질타하면서. 좌파정권 내의 권...
2006/02/11 00:00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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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국익론과 가위 눌린 민주주의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3] ○ ‘북핵빅딜론’의 모호성 - 정부 일각에서는 마치 한국정부가 이렇게 반민주적인 밀실협상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6자회담의 성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포장하여 안보 문제를 신비화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6자 회담 진전을 들어 파병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2005/12/03 00:00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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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 3년과 정보 통제, 은폐, 실패의 사례들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2] 1) 1차 파병 과정 (2003년 1월 - 8월) ○ 토론 없는 풀 배팅 - ‘전광석화’ 같은 파병결정 - 2003년 3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지원요청 공식화하고 “유엔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적극 지지하고 한미동맹정신에 따라 의료,...
2005/12/03 00:00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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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한국군의 UN시설 경호 결정과 파병외교의 문제점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1] ○ 자이툰 부대의 UN시설-요원 경호임무 지원 결정의 5가지 문제점 - 12월 9일(어제)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자이툰 부대원 50명을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경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이툰 부대는 건물 외곽 경호는 물론 유엔 직원들을 수행 경호하게 된다는 것. 국방부는 “평화재건을 위해 활동하...
2005/12/03 00:00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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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6] 자이툰 2200명 장기주둔? 철군 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이라크 : 2005/11/21 11:20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연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5] 미션 임파서블…이라크 '재건지원',경제수탈·부패·무장갈등의 점령통치 [4] 민간학살·불법구금·문화테러…이것이 미국이 원한 '자유'인가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파병 3년, 가위 눌린 민주주의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
2005/11/21 11:20 2005/1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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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이라크 : 2005/11/14 16:44
파병 3년,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연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 [1] 잘못된 시작과 정보조작 논란-"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나" (보고서 작성 : 이라크모니터팀 , 기사 정리 : 프레시안 황준호 기자) 자이툰 부대가 드...
2005/11/14 16:44 2005/11/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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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의 평화바이러스> 대한민국 외교관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본 정책 모니터 : 2004/01/20 14:54
통일부와 외교부가 있다(외교부의 정식명칭은 외교통상부이나 흔히 외교부라 약칭한다. 통상이 아닌 외교와 관련한 논의에 집중할 이 글에서도 외교부로 부른다). 다들 알다시피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전략수립과 정책집행을 맡고, 외교부는 남북관계를 뺀 외교일반을 맡는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부 부처 편재다(통일 전 서독에도 ‘내독관계부’가 있었다. 나는 통...
2004/01/20 14:54 2004/01/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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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의 논리> 파병, 대한민국 외교의 파탄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6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미국 영국의 이라크 침략 명분은 후세인 정부가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협력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알게 되었고 또 미영 양국 정부조차 최근 시인할 수밖에 없었듯이 두 가지 침략 명분은 모두 사실과 무관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미군 당국에서 조작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2003/10/23 17:16 2003/10/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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