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자들의 사연이 궁금하다.
기권자가 저렇게 많다니. 그 가운데에는 말과 행동이 가히 평화의 전사라 할, 불끈 쥔 주먹 깨문 입술로 비장한 맹서를 읊조리곤 하던 모모 인사도 들어 있다. 왜 그들은 기권했을까? 참여연대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알려, 저 컴컴하여 도무지 알 수 없는 국회의원이란 존재의 안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펀글]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심히 유감스럽게도..............................................
사대주의에 물든 보신주의자들이 많아 큰 일입니다.
고래로 사대주의자들은 왜 상류층이나 지배층에서 나오는 걸까요?

재대로 보내거나 보내지말자,!!
이라크 군대 파견!
물론 안보내는게 좋지만 국익을 위해서 라면 보내야 겟져,,
물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군인들안전에 만반의 기해 야겟져,,,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라크 파병으로 한반도 평화를 목적이면 반대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너무 추상적이져,,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것 보다 가장 중요하고 미국,일본,중국,영국,러시아, 프랑스등
여러 경제선진국들이 원하는것!!
바로 석유이져,, 우리나라가 가서 어느정도 석유를 확보를 할수
잇다고 하면 찬성입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성장으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폭등하는것은
모두들 아실겁니다,,
에너지는 한정적이져,, 이때까진 중국,인도가 경제성장이 재대로
되지않아서 어느정도 남앗지만, 지금은 중국이 너무 성장하니
에너지가 딸리져,, 중국 인구 보세여,,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역시 엄청나져,,
그래서 이번에 파평 석유만 확보할수 잇다면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러나 평화정착,재건사업참여,인도적인것이면
절대 반대합니다, 돈들어고 군인들 개죽음 만들순 없지 않겟습니까..

스페인참사 남의 일이 아니다





어제 스페인 마드리드의 열차폭파 참사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
다. 200명 사망에 천사백명이 넘는 부상자는 911 이후 가장 강력한 테러이다.

그런데도 이런 보도를 듣는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을 유럽의 지도 어느 구석에 붙은 딴나라
이야기로 치부하고 탄핵정국에 정신이 팔려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극히 위험하며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유는 이 테러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와 파병한 스페인에 대해 알카에다가 저지른 사건이
며 이미 우리나라에도 수차 경고를 보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감행하고 있
으니 내일 당장 63빌딩에 비행기가 들이받아 폭발하거나 서울 어느 지하철에 마드리드처럼
폭파 테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흔히 정부 일각에서나 친미 보수주의자들은 625를 들먹이며 은혜 운운하지만 그것은 유엔이
규정한 불법침략에 대한 방어전이었고 지금의 이라크전은 불법침공이다. 더욱이 그들의 참
전은 미국의 본토 방어선이 국외로 정해진 때문이지 우리를 도우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이 저들의 이념전쟁에 억울하게 대리전을 치른 것이다.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토록 핍박을 당하였으면서 국익이란 미명하에 이라크
민족을 강압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미국을 도와 불법침략전쟁에 동참함은 결코 옳지않다.

정부는 파병을 국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는데 국익의 실체가 무었인가?
폐허가 된 이라크의 복구건설공사에 참여하고 미국 본토에 물건을 수출하는 것이 국익인가?
미국은 이라크에 친미괴뢰정권을 수립하고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며 전후에도 여전히 영향력
을 행사하여 마치 식민지처럼 강점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라크 저항세력과 알카에다는 또다른 911이나 스페인 열차폭파를 계획할 것이고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면 이락크 민족의 미움을 사면서 전쟁특수를 잠깐동안 그것
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제한적으로 얻는 그것이 6억3천만 전체 무슬림의 영원한 적대를
받으며 잃게 되는 손실보다 더 크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으로 인명손실에 대해 논해보자
어제 일어난 스페인의 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지난 월남전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들과 남편을 사망자만 오천명 이상, 부상자와 고엽제 후
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까지 합치면 수만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들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잃은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고엽제피해자나
부상자들은 아직도 전쟁의 잔혹함에 몸서리를 치며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의 피와 생명을 팔아 잘살아보자는 판단이 국익에 합당한가?
말을 꺼내기도 송구스럽지만 머지않아 적지않은 수의 우리의 아들과 남편들은 싸늘한 주검
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에 대해 국익의 어떤 부분이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
할 수 있는가?
파병시기를 총선이후로 잡은 것도 참전병사의 사망 비보가 총선 이전에 터져서 악영향을 받
을 것을 우려한 속임수이다.

거기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침략전 부인 조항을 보면 현정부와 정치인들의 입지
는 더욱 좁아 질 뿐아니라 이 부분이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 탄핵을 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그리고 이 파병은 민족정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또 다른 해악이다.
목적을 위해서 대의명분을 저버리는 행위는 지난 오십년간 친일파의 득세와 금전만능주의가
팽배하는 사회가 되게 하였고, 이완용의 후손이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을 재판으로 되
찾고 송경준의 후손이 용산기지 땅을 찾기도 전에 팔아먹으려 설치고 있는 난장판을 초래했
다.

엽전은 두드려야 펴진다는 자학적인 속담은 훼손된 민족정기를 대변하며 훼손된 민족정기는
오늘의 이런 부패하고 정치한다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도둑놈이요 죄지은 놈이 더 잘사는 이
상한 세상을 만들었고, 오천년 역사에 빛나는 찬란한 문명국가이자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을 만들어 사용하는 우리민족이 아프리카의 후진국보다도 더 부패한 나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파병을 철회하여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세계만방에 떨
쳐알리고, 이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이 우뚝 세워야 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참여연데...
이놈들아 파병을 하고 안하고는 시민들도 반반씩 의견이 갈렸는데, 무슨
시민 모두의 의견인양 건방을...
투쟁을 해도 좀 정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투쟁좀 해봐라 이놈들아
너희들도 정치가 그렇게 하고싶냐? 시민을 내세워서 너희들의 독단적인 의견을 관철시킬려고 좀 까불지 마라

이것으로 낙선운동은 실패인가
낙선운동의 기준이 뭐였던가

우리는 저 망할 구케의원들의 비리와 그 내면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일러주는 의미로

낙선운동을 지지해왔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낙선운동의 기준은 객관적이어야지

이렇게 국민의견이 여러가지인 사안에 대해

어느 한 영향력있는 단체가 옳다 그르다 할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을 정치개혁의 본격적인 신호탄인 낙선운동에

반영한다는 그 생각은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낙선운동의 당위성과 국민들의 동조를 얻고

부패와 비리의 천국인 정치계를 개혁한다는 취지는

어디로 갔는가

이게 정말 그대로 간다면

시민단체. 그것은 단순히 이익단체로 불리워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부 낙선시켜 진짜 물갈이하자
한나라당 - 말할 필요도 없고
민주당 - 당론이 파병반대면서도 국방위 전폭통과에 일조
열린우리당 - 줏대잇는 대통령으로 대선 당선되고 나서 현실 운운하며 줄타기 하다가 막판엔 완전 안면 몰수

여러분. 1년 내내 파병반대 여론조사 할때 항상 파병반대를 꾸욱 눌렀던 여러분. 파병하드라도 비전투병 파병이라고 굳게 믿었던 분들.

이넘들 모두 낙선시켜 진짜로 물갈이 합시다.
불법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한마음으로 투표만 하면.

민경찬 653억원 일부, 盧 대선-총선자금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