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판결, 합리적 대안 찾는 계기 삼아야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방적으로 범법자로만 처벌해 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다른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
2004/05/25 11:21 2004/05/25 11:21
여중생범대위와 유가족, 서울지검에 '재판기록' 관련 정보공개청구 '여중생범대위'와 유가족은 지난 1월 10일(목)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 및 재판 관련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마친 심미선 양 아버지 심수보 씨.이들은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인미군 처벌을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
2003/01/13 09:59 2003/01/13 09:59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평결에 대한 방송·영화·예술인 선언 정부가 "SOFA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6일에도 관련 미국 병사 무죄평결에 항의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졌다. 6일 오후 1시, 10여 명의 문화 예술인들이 광화문 미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과 부시 미 대통령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2002/12/06 18:21 2002/12/06 18:21
여중생사건 미군 무죄판결 규탄 및 소파개정 강력 요구 "일반인의 상식에서 판단한다는 미군 재판의 배심제도가 적용된 이번 재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배심원으로 참석한 가해자의 동료들이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과연 일반인의 상식인가. 이것은 폭력이다!" '여중생사망사건' 미군 무죄판결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한반도 전역을 휩쓸고 있다. 2...
2002/11/25 20:45 2002/11/25 20:45
주한미군 여중생 압사사건 피고인 무죄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이대로는 한미 관계를 정상적인 주권국 사이의 관계라 할 수가 없다. 어제(20일) 미군 군사법정은 지난 6월 경기도 양주에서 신효순, 심미선 두 학생을 장갑차로 압사시킨 미군 2명중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제의...
2002/11/21 20:27 2002/11/21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