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에 해당되는 글 4건
총체적인 부실협상에 침묵하는 무책임한 국회
한미동맹 :
2006/04/06 14:52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측 비용부담, 국회는 청문회 개최 등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예고되었던 졸속협상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에 최대 90억 달러가 소요되며, 한국 측 부담은 6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 상원통과 북한인권법안, 북 인권 개선에 도움 안돼
대북관계 :
2004/09/30 15:57
북 인권 구실로 무책임한 대량 탈북 유도, 한반도 주변 긴장만 고조될 우려
1. 지난 28일 미 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2004 북한인권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인권문제를 내세워 대량탈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공식화하였다. 그 동안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온 우리는 이 법안이 국제...
그들의 소신과 개혁 이미지는 다 어디로 갔나
이라크 :
2004/07/02 22:15
이라크 파병, 표리부동 또는 무책임한 강경론자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대 의원들의 이라크 파병에 관한 입장을 조사, 정리하여 인터넷참여연대 의원정보DB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병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원들이나 급격한 입장변화를 보인 의원들의 발언들을 모아봤다. 파병에 관한 17대의원들의 입장 정보는 6일부터 제공된다. 편집...
또 부실조사. 파병 여론몰이 급급한 무책임한 국방부
이라크 :
2004/04/20 13:54
쿠르드 지역의 지정학적·정치역학적 불안정성 분석은 누락한 채 '안전하다' 강변
1. 이라크 파병지역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에 나섰던 정부합동조사단(단장, 송기석 합참 작전부장)이 귀국, "쿠르드지역은 쿠르드민병대가 잘 통제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이라크-이란간 전쟁,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재건 소요가 대단히 많다”고 강조함으로써 파병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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