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7/06/12 도민 여론조사마저 불법행위와 조작의혹으로 점철 (3)
- 2006/07/18 반환기지 치유 없이 평택기지제공 절대 있을 수 없다
- 2004/03/21 탄핵무효와 함께 외친 '파병 철회' (9)
- 2003/09/29 30조원대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추진, 항공우주사업개발정책심의회 열지도 않고 결정했다 (3)
국방개혁 :
2007/06/12 15:28
제주 군사기지건설 결정과정 온통 의혹투성이, 기지건설 무효화되어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도민 여론조사마저 불법행위와 조작의혹으로 점철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정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도의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재위탁...
반환기지 치유 없이 평택기지제공 절대 있을 수 없다
한미동맹 :
2006/07/18 15:12
정부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 대미추종 저자세 외교에 개탄한다
‘반환기지 치유 약속’ 이행 없는 기지이전 협상은 무효
정부의 무능과 국민들에 대한 몰염치가 이 정도인가.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기지의 온전한 정화를 거부해 온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기지반환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결국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미군 측은 오염치유에 대한 합...
탄핵무효와 함께 외친 '파병 철회'
이라크 :
2004/03/21 10:55
320 이라크 침공 1년 전세계 반전행동 행사, 1만여 명 참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지 1년 되는 날, '파병반대', '전쟁반대'의 함성이 전세계에 울려퍼졌다. 20일(토) 한국을 포함 세계 50여개국에서 “320 이라크 침공 1년 전세계 반전행동”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289개 단체가 모인 '320조직위원회'가 꾸려져 행사를 준비해왔으며 1만명이 모인 서울 대학로...
30조원대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추진, 항공우주사업개발정책심의회 열지도 않고 결정했다
국방개혁 :
2003/09/29 12:2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결 무효
회의 없이 위원 싸인만, 실무위원회조차 열린 바 없어
30조원대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가 소관 위원회 심의회의 및 실무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지난 19일 "항공우주산업개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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