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7/05/17 [자료집] 제주 군사기지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
  2. 2006/02/20 <안국동窓>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과 문제점
  3. 2006/02/16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요청 (1)
  4.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2)
  5. 2005/12/03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한국군의 UN시설 경호 결정과 파병외교의 문제점 (1)
  6. 2004/12/08 국회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통외통위
  7. 2004/04/29 참여연대, 감사원에 '이라크 추가파병 특감' 요구 (2)

[자료집] 제주 군사기지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

국방개혁 : 2007/05/17 00:00
제주 군사기지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는 공존할 수 있는가!” 일 시 : 2007년 5월 17일(목) 14시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주 최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한국진보연대(준) / 참여연대 / 녹색연합 사회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운영위원장) 인사말 : 현애자 (민주...
2007/05/17 00:00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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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과 문제점

칼럼/기고 : 2006/02/20 00:00
코리아연구원-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공동기획하여 공동으로 게재합니다. (이 글은「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에 수록된 필자의 논문 “탈냉전기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에 상당 부분 의존했음을 밝힌다.)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를 개최, 한미동맹...
2006/02/20 00:00 2006/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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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요청

한미동맹 : 2006/02/16 00:00
전략적 유연성 협상, 용산 등 미군기지이전협상 등에서 나타난 정부 외교안보당국의 협상태도 및 문제점에 대한 축소, 왜곡 등 밝혀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하여 정부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대미협상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6/02/16 00:00 200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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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2) 북한 위협론의 허구 군은 대북위협 대비를 위해 2006-2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확보하여 2020년에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말하는 대북억제능력이란 북에 대한 종심 타격 능력 및 투사능력의 강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북의 군사력에 대한 완벽한 제압을 전제한 것이다. 이는 방위충분...
2005/12/12 11:53 2005/1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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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한국군의 UN시설 경호 결정과 파병외교의 문제점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1] ○ 자이툰 부대의 UN시설-요원 경호임무 지원 결정의 5가지 문제점 - 12월 9일(어제)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자이툰 부대원 50명을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경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이툰 부대는 건물 외곽 경호는 물론 유엔 직원들을 수행 경호하게 된다는 것. 국방부는 “평화재건을 위해 활동하...
2005/12/03 00:00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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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통외통위

한미동맹 : 2004/12/08 14:47
용산협정과 LPP 개정협정안 문제점 알고도 눈감아 버린 국회 통외통위 1. 어제(12월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는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통외통위는 그 동안 수차례 지적되었던 위 협정안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비준동의안을 서둘러 가결시켜 버...
2004/12/08 14:47 2004/1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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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에 '이라크 추가파병 특감' 요구

이라크 : 2004/04/29 09:24
파병추진 과정의 문제점 및 정보왜곡 관련 8개 사항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4월 29일 오전 정부의 파병추진과 관련하여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 등에 대한 특별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요청 공문에서 ▲세계 3위 규모 파병의 적정성과 타당성 ▲'전후 재건지원'의 현실성과 타당성 ▲재건지원 목적...
2004/04/29 09:24 2004/04/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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