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해당되는 글 165건
[2008 이라크 모니터 ②] 일본 법원 “자위대 이라크 파견은 위헌”
이라크 :
2008/04/30 12:02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파견 관련 질의서 발송
이라크 :
2007/11/06 13:54
한국군 2003년부터 미군 지휘하는 아프간 PRT 활동 참여, 사실상 추가파견인 셈
PRT 활동계획, 안전보장 방안 및 탈레반과의 합의파기 여부 등 질의
정부가 내년에 지역재건팀(PRT)을 아프간에 파견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오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국방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아프간에서 이미 한국군이 2003년부터 미...
내가 몰랐던 ‘대추리 전쟁'과 평택미군기지
평화나누기 :
2007/07/09 22:12
[평화학교 3강]한미동맹인가, 평화적 생존권인가-'대추리 전쟁'을 보고
2006년 5월 4일 경찰의 강제 진압이 있었다고 한다. 524명의 농민들이 연행되었고, 학교는 부셔졌으며 현장에 있던 수많이 이들이 무서워했다고 한다.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얼핏 신문기사와 뉴스를 통해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배경과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지...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한미동맹 :
2007/06/27 16:00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기자회견
- 9차 SPI 회의 미측과 합의 없었으나 거짓 보고 !
- SOFA 절차 위반한 기지 반환 , 전면 재협상 하라 !
- SOFA 개정없는 추가 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25일~26일 이틀 동안,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군 문...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 떠안는 것마저 '한미동맹'위해서라니
한미동맹 :
2007/06/26 12:30
미측 요구 수용할 때마다 '한미동맹' 타령, 자랑할만한 협상결과 아무것도 없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를 통해 그 동안 반환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한미동맹'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또 다시 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필요할...
국회 반환기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7가지
한미동맹 :
2007/06/05 13:31
반환기지 오염실태 및 미군의 정화조치, 정부의 거짓주장 등 밝혀져야
환경주권 되찾기 바라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말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의결하였다. 국회에서 미군 관련 사안에 관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이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우리의 환경 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에도 불구...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칼럼/기고 :
2007/06/05 08:08
국방부의 미국에 대한 남다른 ‘이해심’인가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기만인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미 측이) 2007∼2008년 방위비를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발언은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 당시 “미 측 요구에 의한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주장을 국...
허구로 드러난 이라크 파병연장 논리,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
이라크 :
2007/05/31 14:54
자이툰 철군하면 경제적 실익보장 못받아? 수년간 파병 실익없었음을 반증하는 것
파병연장은 경제적 실익도 평화재건도 아닌 미군점령 지원용일뿐
국방부는 하루속히 자이툰 임무종결계획 제시해야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료계획 제출을 앞두고 군 당국이 파병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파병연장에 대한 내부 논의나 협...
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한미동맹 :
2007/05/30 20:02
환경정화 약속지키지 않는 주한미군, 민관 공동조사와 SOFA 개정 이루어져야
정부는 부실한 환경치유에도 불구하고 1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데 이어, 6월 1일 미군이 정한 시점에 맞춰 매향리 폭격장, 캠프 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등 오염이 심각한 9개 미군기지 반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자체 경비를 철수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한 6월 1일에 맞춘 이번 반환...
누가 평택 주민들에게 돌을 던지는가?
한미동맹 :
2007/05/07 20:02
"시민, 안보를 말하다"(2) - 평택 미군기지와 국가폭력에 대한 토론 후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안보를 말하는 주체가 '시민'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 안보를 말하다"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작년 5월 4일 평택 대추리 폭력집압 1년을 맞아 시민들과 평택미군기지 문제에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국가안전보장’사항이어서 감사 못한다?
한미동맹 :
2007/05/07 16:56
대미협상 관한 것은 ‘국가안전보장’ 사안이라는 구시대적 발상 비난받아 마땅지난 5월 4일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청구한 바 있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상 관련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통보해왔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이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사항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안이며,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시 미군의 기지이용 혹은 핵 잠수함 입항 가능성 없나
국방개혁 :
2007/05/02 11:26
제주 해군기지건설 관련 공개질의서 국방부에 발송
공군기지 건설 등 제주 군사기지화 가능성, 경제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근거 등 요구
- 주민동의 강조하면서 도민투표에 반대하는 이유, 국방중기계획 따른 공군기지 추진 여부
-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따라 미군의 해군기지 이용 및 미 핵잠수함 입항 가능성 여부
- 주관적으로 경제적 이익 전망. 800...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동맹 :
2007/04/25 14:57
방위비 분담금 억지 증액요구에 한반도 내 전력증강과 MD배치 요구까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도를 넘은 주장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어제 미 의회 상원 군사워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
이시우 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수사 규탄한다
대북관계 :
2007/04/24 14:36
냉전적 잣대로 한 평화활동가의 예술, 언론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돼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5조(반국가단체 자진 지원 등)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시우 작가가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의 미군무기와 군사기지 정보를 조총련 등에 유출했으며, 간첩단...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
2007/04/19 14:16
정부 거짓주장에 책임회피까지, 감사원 즉각 감사에 나서야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예치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까지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아 5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중 7천억 원 이상을 미국계 금융권에 예치해서 1,000억 원 이상...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5 00:00
PDe200604270b.hwp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파일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0. 들어가며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3.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4. 기지이전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5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1.19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활동범위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⑧
○ 지난 1월 19일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발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자의적인 기대에 불과하며 실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어할 장치는 없음.
○ 정부는 공동성명을...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⑦
○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림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장 먼저 타결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었음.
○ 2004년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서두를수록 좋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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