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없는 한국에 불필요한 무기, 구매 결정 철회해야북한 냉각탑 폭파 등 비핵화 진전 불구 남북관계 개선보다 무기구매에 급급북한에 대한 절대 억지력 확보나 MD 효용성에 대한 환상 버려야 어제(6월 26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는 조기경보레이더 수대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사업계획...
2008/06/27 15:21 2008/06/27 15:21
한국형 MD가 불가능한 임무, 미국 MD에의 편입 명약관화 한국형 MD 집착, 육군의 낭비성 기득권추구 또는 미국과의 밀실협약 아니면 설명 안돼 한반도에서 미사일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를 구축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의해 계획되고 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합참의장 지휘 지침’을 통해 지난 20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 핵...
2006/12/21 16:35 2006/12/21 16:35
북·미 대결국면과 우리들의 고단한 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2006. 7. 5) 이후 한반도 정세는 본격적인 북·미 대결국면으로 들어갔다(‘일본의 역할’은 여기에서 논외로 하자). 작년 9월 불가능해 보였던 6자회담 공동성명의 채택 직후부터 다시 시작된 북·미 사이의 신경전과 미국의 변함없는 그리고 새로이 추가된 대북압박정책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예상을...
2006/08/09 15:58 2006/08/09 15:58
미사일 문제 압박 카드로 대북식량비료지원 연계한 남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으로 맞서는 북한, 모두 비난받아 마땅 남측은 쌀, 비료 등 대북인도지원,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해야 북한이 어제(7월 19일) 지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이 쌀과 비료지원 논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 남북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대북 인도...
2006/07/20 11:12 2006/07/20 11:12
북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정세에 긴장국면이 초래되고 있다. 그 책임 소재나 대응책을 둘러싸고 정계, 시민단체, 언론 내에서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를 수렴하여 일관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이 있는 듯하다. 향후 미사일 문제로 인한 긴장 국면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서 현재 외교-안보 분야의 의사결정...
2006/07/12 11:09 2006/07/12 11:09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발표 최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관련국들이 대북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7월 10일) 8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먼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미일 양국의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현명치 못한 태도라면서 북...
2006/07/10 11:00 2006/07/10 11:00
북한이 오늘 새벽 대포동 2호 등 적어도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실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07/05 13:15 2006/07/05 13:15
미국, 대북특사 파견 등 직접대화에 나서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설을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인지 아니면 인공위성 발사용인지 그리고 북한이 실제 시험발사를 강행할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같은 북미관계를 더욱 악...
2006/06/21 14:26 2006/06/2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