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에 해당되는 글 5건
- 2005/09/21 국방개혁안 반론 6. 군사주권, 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4)
- 2005/09/14 국방개혁안 반론 1. 개혁은 미흡, 예산만 눈덩이 (17)
- 2004/08/09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남북관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크게 미흡하다 (2)
- 2004/06/23 김선일 씨 피납 은폐의혹 진상규명 요구키로 (17)
- 2003/09/01 북핵해법 마련에 미흡했던 6자회담, 구체적인 논의위한 후속회담 조속히 열려야 (2)
국방개혁 :
2005/09/21 14:57
미군이 통제하는가, 스스로 통제하는가, 국민이 통제하는가?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
1. 한국 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 계획의 부재
○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은 전시/평시 작전지휘통제권 확보!
-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방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이 제외된 것은 국방개혁안의...
국방개혁안 반론 1. 개혁은 미흡, 예산만 눈덩이
국방개혁 :
2005/09/14 15:29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1>
국방부는 어제(9월 13일) 정부는 국방 정책/운영, 군구조/전력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안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국방부는 이들 일련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군을 2020년까지 50만 규모로 감축하는 것을 비롯한 군 구조와 운영을 개혁하고 군 문민화 기반을 구축하는 대신, 국...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남북관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크게 미흡하다
대북관계 :
2004/08/09 16:38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를 법안에 명시할 이유없어
남북관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크게 미흡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와 의미 적극 반영해야
-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를 법안에 명시할 이유없어
-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모색해야
지난 3일 임채정 의원...
김선일 씨 피납 은폐의혹 진상규명 요구키로
이라크 :
2004/06/23 15:47
파병반대국민행동, "정부 설명 미흡하면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할 것"
고 김선일 씨의 피납 사실을 미군 당국 또는 우리 정부가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 전까지 고의적으로 은폐했는 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고 김선일 씨 피납을 정부가 언제 알았는 지, 인지한 후 어떤 대책을 세웠는 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에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
북핵해법 마련에 미흡했던 6자회담, 구체적인 논의위한 후속회담 조속히 열려야
비핵화 :
2003/09/01 13:27
미국과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 미국은 구체적인 안보우려해소 방안 제시 등 북핵문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1. 6자회담이 차기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끝났다. 6개국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추진되던 합의문도 채택되지 못했다. 북핵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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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수정
※ 평시작전통제권조차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 우리 군이 지난 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고 하나 "①전쟁억지" ☜ "전쟁억제"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