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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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무장갈등예방을위한국제연대 동북아시아지역행동의제(요약)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동북아시아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된 10개 원칙은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신들의 갈등 예방 노력에 근거해 합의한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갈등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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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패러다임에서 평화패러다임으로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3) GPPAC 동북아시아 행동의제 논의를 위한 제안 동북아시아의 특징 동북아시아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와 국가간 행위가 공고한 ‘국가안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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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북 인권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식과 실질적 개선을 위한 권고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2)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더욱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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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그리고 한국사회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1) 1. 배경 한반도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냉전으로 인한 분단을 경험했고, 특히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래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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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의 민주적 개혁방안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4) 오랫동안 안보국가 이념에 따라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독재통치를 경험한 한국 사회로서, 민주주의를 심화시켜나가는 이행과정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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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국방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3) ꊱ 50만명 감축 미흡, 추가적 감축계획 필요 ‘2020년까지 군을 50만 명선으로 감축하면서 이와 함께 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장수준을 첨단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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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2) 북한 위협론의 허구 군은 대북위협 대비를 위해 2006-2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확보하여 2020년에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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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국방개혁 2020'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1세기 선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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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동북아평화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5) 1. 들어가는 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문제가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국회에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2005년 4월 발표한 헌법조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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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4) 1. 남북관계 현황 남북관계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 답보 상태에 빠졌고, 특히 2005년 2월 북한의 '2.10 핵무기 보유 및 핵무기고 증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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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동북아 균형자' 역할 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3) 2005년 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북아균형자론'을 피력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천명은 최근 한미동맹의 재편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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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2)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북 방어'를 이유로 주둔해왔던 주한미군이 주둔의 목적과 역할 변화를 꾀하면서 한미동맹 재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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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북핵 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의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적 합의로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유엔안보리 회부로 인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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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서문-평화운동의 시야를 넓히자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1. 2005년 한반도 평화 정세 우리는 2005년을 불안한 의식에 사로잡힌 채 시작했지만, 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에 걸친 남북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4차 6자회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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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목차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서문- 평화운동의 시야를 넓히자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1. 북핵 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3.『동북아 균형자』역할 선언, 어떻게 볼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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