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07/10/22 진정 평화세력 자임한다면 파병연장반대 당론으로 채택하라 (1)
  2. 2007/05/02 여론조사로 주민생존권과 직결된 군사기지 건설 결정한다? (4)
  3. 2007/04/13 국방부와 김태환 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건설 규탄한다 (6)
  4. 2007/01/29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3)
  5. 2006/02/04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미협상,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역할 등 검증해야 (1)
  6.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국방개혁 2020' (4)
  7.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2)
  8.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국방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9.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의 민주적 개혁방안 (3)
  10. 2005/12/09 평화운동 관점에서 쓴 정책보고서『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발간 (2)
  11. 2005/12/03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국익론과 가위 눌린 민주주의 (4)
  12. 2005/12/03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 3년과 정보 통제, 은폐, 실패의 사례들 (2)
  13. 2005/12/03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한국군의 UN시설 경호 결정과 파병외교의 문제점 (1)
  14. 2005/11/14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15. 2005/09/21 국방개혁안 반론 6. 군사주권, 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4)
  16. 2005/01/31 반쪽짜리 이라크 총선, 미국 주도 이라크 민주화 실패 드러난 꼴 (1)
  17. 2004/11/11 "민간인 학살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인가" (1)
  18. 2004/06/24 "모든 전쟁물자의 수송을 거부한다" (4)
  19. 2004/06/23 [인터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20. 2004/05/19 파병반대국민행동-민주노동당, 파병철회 공조키로 (8)
  21. 2004/05/10 "고문과 인권유린이 미국식 민주주의인가?" (1)
  22. 2003/10/24 박상천 대표 "민주당도 당론 정한다" (2)
  23. 2003/10/09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부 수립한다면 반미정권 들어설 것"
  24. 2003/04/29 "반민주적인 사상검증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1)
  25. 2003/03/27 민주정부가 취해야 할 최소원칙 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전 의견서 (2)
  26. 2003/03/25 여·야 총무, 국회사무처 요청 따라 '파병동의안 관련 본회의' 방청 불허 (3)
  27. 2003/03/17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1)- 이라크전 파병은 왜 안되는가? (1)

진정 평화세력 자임한다면 파병연장반대 당론으로 채택하라

이라크 : 2007/10/22 13:34
한미공조 위한 파병연장? 국민 오도하는 데 앞장서는 파병정부 정부가 지난 주 청와대 안보조정회의에서 600명 규모의 감군 형태로 자이툰부대 이라크 주둔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의 거듭된 한국군 철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파병연장에 나선 정부에 대해 분노와 절망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이다. 이라크 파병으로 임기...
2007/10/22 13:34 2007/10/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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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로 주민생존권과 직결된 군사기지 건설 결정한다?

국방개혁 : 2007/05/02 15:42
군사기지 건설에 대해 주민의사 묻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의무 도민 의사 대변해야 할 제주도정, 국방부 요구따라 기지건설 확정에만 급급 어제(5월 1일) 제주도는 도민 일부를 대상으로 조만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주 중에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내주 중에 TV 토론회와 2차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2007/05/02 15:42 2007/05/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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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김태환 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건설 규탄한다

국방개혁 : 2007/04/13 21:40
국책사업이면 주민여론 무시해도 된다는 비민주적 발상 지탄받아 마땅 지난 4월 10일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건설관련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오늘(4월 13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해군기지와 공군‘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할 입장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주지사와 군 당국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
2007/04/13 21:40 2007/04/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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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레바논 파병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동북아/국제평화 : 2007/01/29 14:41
-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임무 등 유엔평화유지군 역할의 실효성 질의- 격화되고 있는 레바논 정세 불구 ‘안전’ 평가내린 ‘레바논 시찰단 보고서’ 공개 촉구 - 단 한차례의 공청회 없는 레바논 파병결정의 비민주성 지적최근 레바논 정세가 심각하게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오늘(1월 29일) 외교부에 한국군의 유엔 레바논...
2007/01/29 14:41 2007/01/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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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미협상,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역할 등 검증해야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2/04 00:00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발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2월 6일~7일에 있을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정자에 대한 검증과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이 내정자가 지난 NSC 사무차장 당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조정 역할을 제대로...
2006/02/04 00:00 200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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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국방개혁 2020'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이라고 명명된 이 개혁안의 기본 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체제의 구축'이라고 한다. 요컨대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2005/12/12 11:53 2005/1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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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2) 북한 위협론의 허구 군은 대북위협 대비를 위해 2006-2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확보하여 2020년에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말하는 대북억제능력이란 북에 대한 종심 타격 능력 및 투사능력의 강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북의 군사력에 대한 완벽한 제압을 전제한 것이다. 이는 방위충분...
2005/12/12 11:53 2005/1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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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보고서2005] 국방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3) ꊱ 50만명 감축 미흡, 추가적 감축계획 필요 ‘2020년까지 군을 50만 명선으로 감축하면서 이와 함께 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장수준을 첨단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군의 비효율적인 구조에 대한 개혁을 최소화하고 군의 기득권과 관성적인 전력증강 욕구충족을 극대화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을 제외한 사회 전반의...
2005/12/12 11:53 2005/1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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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의 민주적 개혁방안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4) 오랫동안 안보국가 이념에 따라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독재통치를 경험한 한국 사회로서, 민주주의를 심화시켜나가는 이행과정에서 ‘안보’ 분야를 민주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성역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안보 분야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안보섹터를 민주주의에 개방시키고 안보 섹...
2005/12/12 11:53 2005/1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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