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7가지 제언 포함 국방개혁 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 2005 정기국회 참여연대 국방정책의견서① ○ 국방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2005/09/22 13:05 2005/09/22 13:05
국방부가 2005년 9월 밝힌 국방개혁2020안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종합의견서입니다. 목차 ------------ _4p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1.1 적정병력은 ‘30만명 선’ _6p 1.2 구조개혁 미흡 _7p 국방예산 연11% 증액? 국방개혁에 예산 대폭증액이 불가피한가? 2.1.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_8p...
2005/09/22 00:00 2005/09/22 00:00
미군이 통제하는가, 스스로 통제하는가, 국민이 통제하는가?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 1. 한국 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 계획의 부재 ○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은 전시/평시 작전지휘통제권 확보! -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방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이 제외된 것은 국방개혁안의...
2005/09/21 14:57 2005/09/21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