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이라고 명명된 이 개혁안의 기본 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체제의 구축'이라고 한다. 요컨대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2005/12/12 11:53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2) 북한 위협론의 허구 군은 대북위협 대비를 위해 2006-2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확보하여 2020년에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말하는 대북억제능력이란 북에 대한 종심 타격 능력 및 투사능력의 강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북의 군사력에 대한 완벽한 제압을 전제한 것이다. 이는 방위충분...
2005/12/12 11:53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3) ꊱ 50만명 감축 미흡, 추가적 감축계획 필요 ‘2020년까지 군을 50만 명선으로 감축하면서 이와 함께 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장수준을 첨단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군의 비효율적인 구조에 대한 개혁을 최소화하고 군의 기득권과 관성적인 전력증강 욕구충족을 극대화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을 제외한 사회 전반의...
2005/12/12 11:53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4) 오랫동안 안보국가 이념에 따라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독재통치를 경험한 한국 사회로서, 민주주의를 심화시켜나가는 이행과정에서 ‘안보’ 분야를 민주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성역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안보 분야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안보섹터를 민주주의에 개방시키고 안보 섹...
2005/12/12 11:53 2005/12/12 11:53
북핵, 한미동맹 재조정 등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 진단 및 평가, 올바른 국방개혁 방향과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 민주화 등 제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오늘 『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를 발간하였다. 평화군축센터가 발간한 이번 『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는 지난 2003년에 발간한 『한반도평화보고서-21세기 한반도 평화군축과 남북협력을...
2005/12/09 14:09 2005/12/09 14:09
이라크인 스스로 자신의 미래 결정하도록 점령국들 철수해야 외국군 점령 치하 총선의 정당성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단 말인가 1. 이라크 제헌의회 총선이 종료됐다. 투표율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지만, 이라크 주요 정파인 수니파는 조직적으로 이번 선거에 불참했다. 사실상 반쪽짜리 선거이다. 이후 정당성 논란과 종파 간 갈등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기는 힘들어...
2005/01/31 14:47 2005/01/31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