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은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2차 북핵위기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분명 2006년 10월 9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핵실험 이전 상황과 같을 수 없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진정으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했는가. 사건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안보 분야에서...
2006/10/19 09:15 2006/10/19 09:15
[한반도 브리핑] 한계 봉착한 남북한 전략, 정상회담 고려하라 우리의 상상력을 반(反)패권주의적 관점에서 발휘해 보자. 미국의 유일패권적 지위가 사라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평가할 때 21세기 초반은 미국의 패권이 최고조에 도달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달은 차면 기운다고 했던가.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최고조에 달한 미국의 패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2006/09/21 10:42 2006/09/21 10:42
북·미 대결국면과 우리들의 고단한 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2006. 7. 5) 이후 한반도 정세는 본격적인 북·미 대결국면으로 들어갔다(‘일본의 역할’은 여기에서 논외로 하자). 작년 9월 불가능해 보였던 6자회담 공동성명의 채택 직후부터 다시 시작된 북·미 사이의 신경전과 미국의 변함없는 그리고 새로이 추가된 대북압박정책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예상을...
2006/08/09 15:58 2006/08/09 15:58
한반도 브리핑〈2〉 북핵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 무소불위의 대제국에서 국가전략을 짜는 전략가와 상상력에 의존해서 세계적 차원의 음모를 풀어내는 소설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메시아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유일 초강대국의 최고지도자와 순교자적 피해의식을 생존의 무기로 만든 파산국가의 절대권력자는 얼마나 다른가?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
2006/04/13 08:50 2006/04/13 08:50
1. 2005년 한반도 평화 정세 우리는 2005년을 불안한 의식에 사로잡힌 채 시작했지만, 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에 걸친 남북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북·미 갈등 해결의 실질적 과정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핵위...
2005/12/12 11:54 2005/12/12 11:54
광복 60주년을 맞은 2005년 8월, 남북의 민간과 정부가 함께 치른 민족대축전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이 힘차게 솟아올랐다. 남북이 모여 축구경기와 축제를 즐기고 자주·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민족대회를 열어 60년 전 해방의 환희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방문을 남측이 환영함으로써, 남북은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이념의...
2005/08/31 14:34 2005/08/31 14:34
2005년 2월, 낡고 새로운 위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한반도 핵위기의 근원에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한의 체제생존전략이 놓여 있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 하에서 1950년대 말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 남쪽에 펼쳐지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면,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에 남은 국지적 냉전체제 하에서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세력불균형을 막아낼 유...
2005/02/22 10:22 2005/02/22 10:22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5] 통일외교안보 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노무현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실패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에 있다. 영원한 동맹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실리추구만이 유일한 행위원리가...
2003/12/19 10:49 2003/12/19 10:49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라가 명분을 가지고 통치되고 있다면, 가난과 헐벗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러나 통치가 명분을 잃었다면, 도리어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 H. D. 소로우, 시민불복종 (1849)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경험하면서 직...
2003/10/23 17:16 2003/10/23 17:16
무너진 신뢰 한국 정부는 2003년 10월 18일 오전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 한미관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 . 국군의 추가파병을 원칙으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루 전날 오후(17일 15시)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종교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병과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03/10/22 13:30 2003/10/22 13:30
국방비 증액통한 자주국방, 한미군사관계 종속 심화시킬 것 국방비 증액 및 MD 체제 편입 반대 시민단체 기자회견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최근의 국방비 증액 방침 및 MD 체제 편입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오늘(3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추진중인 국방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자주국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종속적...
2003/07/03 10:23 2003/07/03 10:2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틀째 진행한다. 3월 18일(화) 오전 10시, 정부의 이라크전 지지 및 파병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있은 후 11시부터 진행될 1인 시위에는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송경아(소설가), 정의협(참여연대 평화캠페인단) 회...
2003/03/18 14:04 2003/03/18 14:04
노무현정부의 외교통일국방분야 국정비전에 대한 소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국정목표 3)를 열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국정과제 1),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국정과제 5). '참여정부'의 외교 통일 국방 분야와 관련된 핵심 화두와 과제이다.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본다면, 평화와 번영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운영전략을 꿰뚫는 기본 관념이다. 평화번...
2003/02/27 17:14 2003/02/27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