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에 해당되는 글 19건
<통인동窓> 남북정상회담, 군축 통한 한반도 평화번영 합의해야
칼럼/기고 :
2007/09/29 22:24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계의 기대와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대한 관심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평화체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지금 한반도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끊임없이 한반도 위기를 재생...
<통인동窓> 이라크에서 한국은 미국과 운명공동체?
칼럼/기고 :
2007/09/17 17:58
정부가 또 다시 이라크 파병 연장을 추진할 모양이다. 이런 조짐은 지난 APEC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보였다. 지난 6월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미국의 ‘신이라크 전략’에 대한 평가가 9월에나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철군시한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군시한 없는 임무종결계획서는 미군이...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칼럼/기고 :
2007/06/05 08:08
국방부의 미국에 대한 남다른 ‘이해심’인가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기만인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미 측이) 2007∼2008년 방위비를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발언은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 당시 “미 측 요구에 의한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주장을 국...
<안국동窓> 북한의 HEUP(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의혹과 미국의 정보조작
칼럼/기고 :
2007/03/16 09:56
지난 2월 14일 미국 내 대북강경 목소리를 내오던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을 만나 짧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에게 2.13 초기조처 합의 이후 북미간 최대 논란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 존재에 대한 그의 판단을 물어보았다. 스스로 네오콘이라고 말하는 그의 대답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2년 10월 당시만 해도...
<안국동窓> 6자회담, 파란 신호등 켜질까?
칼럼/기고 :
2007/02/08 10:26
결국 돌고 돌아 94년 제네바 합의로 귀결되나. 오늘(2월 8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동결과 사찰 수용 그리고 대북 에너지 지원 및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등에 대한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폐기했었던 제네바 합의의 내용과 유사하다.
물론 양자협상이 아니라...
<안국동窓>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과연 정부는 몰랐을까
칼럼/기고 :
2007/02/05 13:36
미군기지재배치 내내 계속된 왜곡과 눈속임, 신뢰 잃은 정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에 대한 신뢰를 접게 된다. 적어도 2003년부터 진행된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즉 미군기지평택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외교국방 당국이 그 동안 내놓은 주장들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안국동窓> 평택 미군기지가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칼럼/기고 :
2006/05/22 09:47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 논리는 그럴싸하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국 측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고, 게다가 5100만평의 공여지를 돌려받고 360만평의 새로운 부지만 제공하는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것인지를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시 한...
<안국동窓> 5월 평택과 노무현 정부의 ‘대실패’
칼럼/기고 :
2006/05/09 08:08
5월 평택 대추리는 고립된 섬이다. 국토방위를 존재 이유로 하는 한국군이 미군기지 예정지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2000여명의 경찰들도 미군기지 예정지를 수호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대추분교를 초토화시킨 정부는 기지이전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초토화시키려 하고 있다. 뚜렷한 증거 없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가 하면 군인들에게 진압봉을 지급하고...
[기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왜 폐기되어야 하나
한미동맹 :
2006/03/10 09:31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첫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방어를 넘어 동북아를 포함해 전세계로 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한반도 이외 지역을 드나들면서 이라크는 물론 중국,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4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2)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북 방어'를 이유로 주둔해왔던 주한미군이 주둔의 목적과 역할 변화를 꾀하면서 한미동맹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한미간 재조정 협상의 중심에는 주한미군 기지의 통폐합과 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군사변환, 군사 임무 전환 그리고 한미연합전력 강화 등이 있...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북 인권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식과 실질적 개선을 위한 권고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2)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의 증언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고 있고, 이 정보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안국동窓> 전시작전권 환수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
칼럼/기고 :
2005/10/17 12:39
지난 국군의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한 이래,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온전한 군사주권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당연한 것이며,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편에서는 한국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반도 안보상황에서는 여전히 ‘이르고 성급한’ 주장이며,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자주군대...
<안국동窓> 북한은 왜 경수로를 요구하는가
칼럼/기고 :
2005/09/16 09:11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이번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앞두고 미국 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가 한 말이다. 회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2차례의 북미 양자 접촉이 결렬된 지금 회담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 측도 회담 전에 내비쳤던‘융통성’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잘 알려진대로 지금 6자회담 최대 쟁점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와...
<안국동窓> 핵확산 부추기는 부시행정부의 이중적인 핵정책
칼럼/기고 :
2005/07/28 18:51
현재 세계 핵확산 논란의 중심에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미국이 있다. 미국은 핵확산 방지라는 이름으로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이들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고 민간부문의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도 제약하려고 한다. 원자력을 이용한 핵에너지 개발을 원천봉쇄하여 핵무기 제조 원료의 생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핵정책이 세계 핵확산을 막을 수 있을...
"북핵 관련, 한미간 이익상충으로 발생할 마찰도 각오해야"
대북관계 :
2005/03/30 15:56
북핵토론회서 관련자들 "남북 핵협상 채널 구축으로 돌파구 마련" 강조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이상, 한미간에 예상되는 마찰과 긴장은 어느 정도 감수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지난 28일(월)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국회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평화네...
"북한, 위기 임계점에 이르면 핵보유로 나갈 수 있어"
비핵화 :
2005/02/20 13:35
참여연대 주최 '북핵대응 논의를 위한 원탁토론' 열려, 참석자들 "정부가 대미·대북 설득" 주문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할 실질적인 협상안이 시급하다. 지난 17일(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개최한 '북핵 대응 논의를 위한 원탁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적대적 무시’ 정책을 고수할 경우 북한의 추가조치와 미 강경파들의 입지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북핵 위기관리에 치우친 대미외교, 한반도평화 위한 큰 그림 없어
한미동맹 :
2004/12/08 10:14
참여연대, 노무현 정부 대미외교 2년 평가 토론
노무현 정부가 북핵 위기관리를 위한 대미외교에 치중하고 있으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북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시 2기 행정부 등장으로 북핵해결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가 12월 7일 개최한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 2년 평가...
용산기지 이전협상, 최선의 결과라고?
한미동맹 :
2004/10/21 18:26
불평등한 협상결과 정당화에 급급한 정부
정부가 용산기지이전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어제(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을 의결하고 내달에 국회비준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기지이전협정 전문과 해설자료를 발표한 정부는 한국 측에 불평등한 협상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정당화하는데 급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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