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의 민주적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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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무장갈등예방을위한국제연대 동북아시아지역행동의제(요약)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동북아시아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된 10개 원칙은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신들의 갈등 예방 노력에 근거해 합의한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갈등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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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패러다임에서 평화패러다임으로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3) GPPAC 동북아시아 행동의제 논의를 위한 제안 동북아시아의 특징 동북아시아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와 국가간 행위가 공고한 ‘국가안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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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북 인권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식과 실질적 개선을 위한 권고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2)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더욱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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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그리고 한국사회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1) 1. 배경 한반도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냉전으로 인한 분단을 경험했고, 특히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래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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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의 민주적 개혁방안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4) 오랫동안 안보국가 이념에 따라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독재통치를 경험한 한국 사회로서, 민주주의를 심화시켜나가는 이행과정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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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국방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3) ꊱ 50만명 감축 미흡, 추가적 감축계획 필요 ‘2020년까지 군을 50만 명선으로 감축하면서 이와 함께 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장수준을 첨단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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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2) 북한 위협론의 허구 군은 대북위협 대비를 위해 2006-2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확보하여 2020년에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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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국방개혁 2020'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1세기 선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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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동북아평화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5) 1. 들어가는 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문제가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국회에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2005년 4월 발표한 헌법조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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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4) 1. 남북관계 현황 남북관계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 답보 상태에 빠졌고, 특히 2005년 2월 북한의 '2.10 핵무기 보유 및 핵무기고 증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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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동북아 균형자' 역할 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3) 2005년 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북아균형자론'을 피력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천명은 최근 한미동맹의 재편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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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2)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북 방어'를 이유로 주둔해왔던 주한미군이 주둔의 목적과 역할 변화를 꾀하면서 한미동맹 재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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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북핵 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의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적 합의로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유엔안보리 회부로 인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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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서문-평화운동의 시야를 넓히자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1. 2005년 한반도 평화 정세 우리는 2005년을 불안한 의식에 사로잡힌 채 시작했지만, 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에 걸친 남북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4차 6자회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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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목차
Tracked from 평화군축센터 2003/03/15 19:11 삭제서문- 평화운동의 시야를 넓히자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1. 북핵 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3.『동북아 균형자』역할 선언, 어떻게 볼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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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인권도 중요하지만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전국민의 민주 주권이 더 중요
개인의 인권등도 중요하지만 주요는 민주주의란 다수의견 존중과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개인의 인권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예를들어 소수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전체가 죽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요즈음은 소수 개인의 인권주의에 너무 치우치는 (감성에 호소하는)정책을 펴다보니까 대다수
전국민이 위험에 처하는 꼴이 아닌가 싶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세계 유일하게 하나의 땅떵어리에서 분단되어 아무리
재래식및 핵무기로 무장을 하고 수십년동안 전쟁준비를 마치고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일 텐데
과거 월남전을 상기해볼때 북한이 월남전을 답습한다고 아니할수 없는것이다.
특수한 전투정신력이 핵 폭탄에 준한다
현정권은 첨단무기로 무장을 한다지만 자꾸만 약화되어 가는 국방정신력으로는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은 커녕 첨단무기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할 것이아닌가?
첨단무기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현정권과 참여연대는 만에하나 유사시 정신전력을 더욱강화하여 첨단무기를 제데로 사용할수 있는 능력을 배가하여 전국민 자유와인권, 재산,문화유산을 확고하게 지킬수 있어야 함으로서 감히 넘보지 못하고 사전에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수의 감성주의 정책에 매달려 나무는 보되 숲을 못보는 겪이로다.
현재 참여연대나 현정권은 소수를 위한 감성인권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남과 북은 극과극을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첨단무기개발로서 무장은 한다지만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은 커녕 현재의
정신력으로는 과거 월남이 망한것 처럼 우리의 우수한 첨단무기를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할것이 아닌가? 즉 첨단무기에 상응하는 정신전력의 절대부족이 가장큰 문제이다.
북한의 10만 특수부대를 남한에 침투시키면 어떻게 될까? 현재는 한두사람이 테러를 당하는는데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수십만이 곳곳에서 테러를 당한다고 생각할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남한의 경우 너무 소수의 감성적 인권주의에 치우치는 정책은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