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에 해당되는 글 14건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한미동맹 :
2007/06/27 16:00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기자회견
- 9차 SPI 회의 미측과 합의 없었으나 거짓 보고 !
- SOFA 절차 위반한 기지 반환 , 전면 재협상 하라 !
- SOFA 개정없는 추가 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25일~26일 이틀 동안,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군 문...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 떠안는 것마저 '한미동맹'위해서라니
한미동맹 :
2007/06/26 12:30
미측 요구 수용할 때마다 '한미동맹' 타령, 자랑할만한 협상결과 아무것도 없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를 통해 그 동안 반환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한미동맹'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또 다시 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필요할...
국회 반환기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7가지
한미동맹 :
2007/06/05 13:31
반환기지 오염실태 및 미군의 정화조치, 정부의 거짓주장 등 밝혀져야
환경주권 되찾기 바라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말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의결하였다. 국회에서 미군 관련 사안에 관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이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우리의 환경 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에도 불구...
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한미동맹 :
2007/05/30 20:02
환경정화 약속지키지 않는 주한미군, 민관 공동조사와 SOFA 개정 이루어져야
정부는 부실한 환경치유에도 불구하고 1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데 이어, 6월 1일 미군이 정한 시점에 맞춰 매향리 폭격장, 캠프 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등 오염이 심각한 9개 미군기지 반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자체 경비를 철수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한 6월 1일에 맞춘 이번 반환...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⑤
○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부담만을 하겠다는 미군 측에 대해 현재 정부는 오염기지에 대한 환경복구 요구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있는 형편임.
○ 이미 2003년 환경절...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토지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③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6/09/21 14:57
각계인사 371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
오늘 전국의 공익감사청구인단 371명은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앞으로 추가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행정과 시책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실시를 청구하였다.
지난 7월 14일 한미 양국은 9차 SPI 회의에서 미군이 8개 항...
국민, 국회 기만한 졸속협상,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한미동맹 :
2006/08/01 12:52
미측 일방적 요구 수용한 국방부, 외교부 협상 담당자 경질해야
오염된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제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반환하기로 한 미군기지 중 15개 기지를 오염정화 없이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0...
반환기지 치유 없이 평택기지제공 절대 있을 수 없다
한미동맹 :
2006/07/18 15:12
정부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 대미추종 저자세 외교에 개탄한다
‘반환기지 치유 약속’ 이행 없는 기지이전 협상은 무효
정부의 무능과 국민들에 대한 몰염치가 이 정도인가.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기지의 온전한 정화를 거부해 온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기지반환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결국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미군 측은 오염치유에 대한 합...
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한미동맹 :
2006/07/12 15:30
주한미군의 기지반환 강행 규탄 및 정부 협상단에게 보내는 의견서
7월 12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의 기지 반환 강행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의견서를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6월 28일, 주한미군 1지역 사령관인 뉴튼 포레스트 대령이 “7월 15일, 캠프 카일과 캠프 라구아디아 등을 반환 하겠다...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의 허구
한미동맹 :
2006/05/17 12:47
반환부지 상당부분 미사용, 공여목적 상실로 대체부지 없이 반환받아야 할 공여지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미군, 신규 360만평에 공군부지 확장, 골프장 조성 포함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를 마치 미국 소유 토지처럼 교환하는 정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동맹저해’ 위협하며 오염기지 치유 거부하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
2006/04/13 15:11
반환기지 치유없이 기지이전 강행은 있을 수 없어
미군이 오염기지 치유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동맹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예비역 장성 모임 연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벨 사령관은 아울러 한국 측의 환경평가와 원상복구 요청으로 미군기지 반환...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책임과 비용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표
한미동맹 :
2006/02/14 00:00
지난 2월 7일 국내 일간지를 통해 15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대책”)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4~2005년 반환 대상지 조사 결과 14개 기지의 토양이 유류와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국내 환경법 기준으로 4배, 최고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반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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