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정당화하는 잘못된 자기확신과 정세인식, 심각히 우려스러워 이라크 침공과 파병정책 냉엄히 평가하고 자이툰 부대 즉각 철수시켜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었던 3월 20일을 기점으로 이라크전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과 반전여론이 거세져 가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3월 26일)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 부대를 방문하여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역...
2007/03/27 16:28 2007/03/27 16:28
미 사령관의 군림하는 태도와 시대착오적 발언, 정부와 국회 책임없나 지난 7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대규모 감축’을 추진한다며 병력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벨 사령관이 한국 ‘국방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을...
2007/03/12 16:26 2007/03/12 16:26
‘자이툰 파병연장-경계임무전환’과 관련해서 한-미간에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전국 36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13일 윤광웅 국방장관의 자이툰 파병연장 발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2005/06/15 11:40 2005/06/15 11:40
‘동북아 균형자’ 역할, 미군주도의 지역동맹화 연상돼 동북아 평화정착 정착 ‘군’이 맡는 것 이해 안돼 1.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국정연설 말미에서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에서 언급한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라는 표현은 전시작전...
2005/02/25 15:20 2005/02/25 15:20
미국의 ‘공격적 무시’전략 수정 없는 한미공조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 찾아야 1.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비난하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 외무성의 발표는 핵개발을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과 동북아의...
2005/02/11 22:01 2005/02/11 22:01
낙선운동의 근거·기준·방법, 3월 3일 최종 결정 1. 파병반대국민행동이 낙선운동 검토를 위한 실무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월 18일(수) 오전 11시 정기운영위원회를 열어 파병안 통과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할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을 구성했다. 2.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은 1...
2004/02/19 11:49 2004/02/19 11:49
[논평] 김근태 원내대표 발언 '환영' 1.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총무회담에서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는 16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어려우며 17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은 졸속적 파병동의안 처리에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환영하는 바이다. 2. 김근태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2004/01/20 17:40 2004/01/20 17:40
국방부는 미국의 한국측 압력 통로 국방부가 주요한 국가적 결정사항인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까지 왜곡 발표해서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마치 정부가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 실장은 '책임지역을 맡을 수 있는...
2003/11/12 14:48 2003/11/12 14:48
노 대통령 방미발언 비난 고조…남북대화 악영향 우려 미국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12일 저녁에 열린 코리아 소사이이어티 주최 만찬에서 북한체제 비난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53년 전 (한국전쟁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북한 체제 하에서)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2003/05/15 09:46 2003/05/15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