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부터가 열우당에 면죄부를 주려는 듯하군
제목부터가 열우당과 정부의 이견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려는 듯 하군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 제목이 기만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검토 결의안은 열우당 뿐만 아니라 민노당,민주당이 참여하고 있고 또한 시민사회단체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열우당 중심의 보도라고 아니할 수 없군요.
그러나 임종석의 쇼에서 본 것처럼, 저는 열우당 의원들의 이라크 파병반대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의 반대보도도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열우당 의원들이 탈당을 각오하고 투쟁하신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해 드리겠지만요. 또, 참여연대는 탄핵집회에나 인원들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반전집회에도 동원하기 바랍니다.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 불과 수백명밖에 참석을 안 했더군요. 탄핵집회의 광적인 동원노력하고는 너무나 대비되는 대목이지요.
결국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열우당 의원들의 이중플레이가 실질적으로 파병철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깟 강도 높은 성명서 발표한다고 파병결정이 철회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결국 열우당의원들의 "나도 노력했어"라는 변명의 기회나 주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역겹다 참여연대! 노무현의개참여연대!
더럽다! 참여연대!

노무현의 간신배 파병 반대라고? 놀고있지마라!

장난하냐?

니 부모 니 형제 니 목숨걸려도 파병 반대 약하게 할래?

참여연대...그만 해산하라!

꼴갑 떠지말고! 국민우롱하지말고!

노무현의 개! 참여 연대!

파병은 해야한다.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에 대하여 개인이나 소속 단체의 입장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게될 위상과도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의 국제 사회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서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옛날 농업중심의 사회처럼 자급자족에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국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는 미국이며 이라크 파병은 바로 이 미국의 요청입니다.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첫째 명분이 없으며 둘째 그곳이 실제적인 전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의 희생이 뻔하다는 것 등등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이래로 이 세상에 범 우주적인 정의나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자국의 이익이 곧 그 나라의 정의인 것입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말 글대로 명분일 뿐입니다. 추가 파병 목적은 얼마든지 그럴둣하게 만들어 낼 수있습니다. 차안유지 나 재건을 돕기위함등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국익의 우선입니다. 혹자는 주장합니다. 추가 파병이 국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를 가진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의 불이익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긴말한 군사적 공조는 곧 한반도의 긴장과도 말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국민소득이 2만불 또는 그 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미국의 태클에 의해서 4천내지 5천불로 추락하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의 차기 집권당의 방향에 따라서 이라크 문제에 변화가 온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겠지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영향력이 있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추가 파병시 우려되는 우리병사들의 희생문제입니다. 이유없는 병사들의 희생을 그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십시오. 설사 우리 병사가 5백명이나 천명이 희생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개인국민 소득이 2만불 또는 그 이상 끌어 올리는데 기여한다면 필요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4천5백만 우리 국민의 발전과 경제를 위하여 병사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될 수있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철저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사춘기의 감상적인 도덕을 앞세우기 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해나가는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된다음에 비로소 전 세계를 향하여 평화와 정의를 말합시다. 힘이 전제되지 않은 정의는 무기력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파병을 반대 하시는 여러분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