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07/06/05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2. 2007/04/25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2)
  3. 2007/04/19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4. 2007/03/20 미군주둔경비 총 64억 달러 지원하고도 집행내역 확인 못하는 정부 (4)
  5. 2007/03/12 주한미군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돼 (5)
  6. 2007/02/27 방위비 분담금 협정, 내용도 절차도 문제투성이 (1)
  7. 2007/02/05 <안국동窓>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과연 정부는 몰랐을까
  8. 2006/12/07 10조원의 기지이전비용부담도 모자라 미군주둔경비 더 지원하나
  9. 2006/08/28 기지이전 및 환경정화 비용 떠넘기기도 부족해 방위비 증액 요구하나 (2)
  10. 2006/05/30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11. 2006/05/30 주한 미군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3)
  12. 2006/04/27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상 및 평택기지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4)
  13. 2006/04/13 '동맹저해’ 위협하며 오염기지 치유 거부하는 주한미군 (3)
  14. 2006/04/06 총체적인 부실협상에 침묵하는 무책임한 국회 (3)
  15. 2006/04/04 주한미군 주둔 및 기지이전에 관한 비용문제 (1)
  16. 2006/03/10 [기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왜 폐기되어야 하나
  17. 2004/11/02 [통외통위 국감] 한미군사동맹, 용산기지이전, 방위비 등 국민 혈세 관련 현안 많아도 수박 겉 (3)
  18. 2004/10/19 한국 국민 무시하는 미국의 방위비 항목 추가 요구 (2)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칼럼/기고 : 2007/06/05 08:08
국방부의 미국에 대한 남다른 ‘이해심’인가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기만인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미 측이) 2007∼2008년 방위비를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발언은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 당시 “미 측 요구에 의한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주장을 국...
2007/06/05 08:08 2007/06/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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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동맹 : 2007/04/25 14:57
방위비 분담금 억지 증액요구에 한반도 내 전력증강과 MD배치 요구까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도를 넘은 주장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어제 미 의회 상원 군사워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
2007/04/25 14:57 2007/04/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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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 2007/04/19 14:16
정부 거짓주장에 책임회피까지, 감사원 즉각 감사에 나서야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예치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까지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아 5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중 7천억 원 이상을 미국계 금융권에 예치해서 1,000억 원 이상...
2007/04/19 14:16 2007/04/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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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경비 총 64억 달러 지원하고도 집행내역 확인 못하는 정부

한미동맹 : 2007/03/20 17:07
주한미군 8천억원 금융권 예치, 국방부는 980억원 이월보고 애초 미 측 기지이전비용도 한국 측 부담 계획, 국회 비준동의 절대 안돼 신동아 4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한국과 미국의 금융권에 대략 8천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 중 4천억 원은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쓰일 자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
2007/03/20 17:07 2007/03/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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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돼

한미동맹 : 2007/03/12 16:26
미 사령관의 군림하는 태도와 시대착오적 발언, 정부와 국회 책임없나 지난 7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대규모 감축’을 추진한다며 병력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벨 사령관이 한국 ‘국방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을...
2007/03/12 16:26 2007/03/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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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정, 내용도 절차도 문제투성이

한미동맹 : 2007/02/27 13:56
분담금 예산 이미 책정 해놓고 협정안 심의하다니 국민세금 함부로 처리한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협상해야 오늘(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 협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인...
2007/02/27 13:56 2007/02/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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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과연 정부는 몰랐을까

칼럼/기고 : 2007/02/05 13:36
미군기지재배치 내내 계속된 왜곡과 눈속임, 신뢰 잃은 정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에 대한 신뢰를 접게 된다. 적어도 2003년부터 진행된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즉 미군기지평택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외교국방 당국이 그 동안 내놓은 주장들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2007/02/05 13:36 2007/0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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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의 기지이전비용부담도 모자라 미군주둔경비 더 지원하나

한미동맹 : 2006/12/07 14:11
국회는 협정안 절대 비준해서는 안돼, 재협상 요구해야 - 미군의 감축과 역할변화, 기지이전비용부담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할 하등의 이유 없어 - 국회는 협정안 절대 비준해서는 안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정부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주한미군이 2008년까지 12,500명 감축되고 10조원 가량의 미군기지이전비...
2006/12/07 14:11 2006/12/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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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이전 및 환경정화 비용 떠넘기기도 부족해 방위비 증액 요구하나

한미동맹 : 2006/08/28 14:12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요구는 어불성설, 증액 이유없어 미 측이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에 이어 또 다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분담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 온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
2006/08/28 14:12 2006/08/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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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한미동맹 : 2006/05/30 00:00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ㆍ인권 ❏ 일 시 : 2006년 5월 25일 목요일 14:00~17:00 ❏ 장 소 : 정동 성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상수 평화군사법학회 회장 박병섭 인 권 단 체 연 석 회 의 발 표 사 회 서 경 석 (인하대 법대 교수) 제1주제 : 주...
2006/05/30 00:00 200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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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한미동맹 : 2006/05/30 00:0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5월 22일)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와 이 한길리서치연구소(소장 홍형식)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국민 83.6%는 “기지이전 비용 및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국민 82.2%는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가 변경되고 이전비...
2006/05/30 00:00 200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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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이전협상 및 평택기지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한미동맹 : 2006/04/27 13:06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정부 논리, 주장 반박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4월 27일) 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2003년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부터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재편을 수용하면서 내세웠던 주장들을 반박하...
2006/04/27 13:06 2006/04/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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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저해’ 위협하며 오염기지 치유 거부하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 2006/04/13 15:11
반환기지 치유없이 기지이전 강행은 있을 수 없어 미군이 오염기지 치유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동맹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예비역 장성 모임 연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벨 사령관은 아울러 한국 측의 환경평가와 원상복구 요청으로 미군기지 반환...
2006/04/13 15:11 2006/04/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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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부실협상에 침묵하는 무책임한 국회

한미동맹 : 2006/04/06 14:52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측 비용부담, 국회는 청문회 개최 등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예고되었던 졸속협상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에 최대 90억 달러가 소요되며, 한국 측 부담은 6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06/04/06 14:52 2006/04/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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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 및 기지이전에 관한 비용문제

한미동맹 : 2006/04/04 00:00
2006년 한국사회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및 기지이전에 관한 비용문제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현재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비용은 주한미군 주둔지원경비(방위비 분담금)와 미군기지재배치비용, 그리고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토지, SOFA 등에 근거한 각종 면세 혜택 등이다. 여기에서는 방위비 분담금과 기지...
2006/04/04 00:00 200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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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왜 폐기되어야 하나

한미동맹 : 2006/03/10 09:31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첫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방어를 넘어 동북아를 포함해 전세계로 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한반도 이외 지역을 드나들면서 이라크는 물론 중국,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006/03/10 09:31 2006/03/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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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위 국감] 한미군사동맹, 용산기지이전, 방위비 등 국민 혈세 관련 현안 많아도 수박 겉

한미동맹 : 2004/11/02 16:30
1. 용산기지이전 및 LPP 개정 전면 재검토 - 용산기지이전협상 문제가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정부 주장의 허점을 제대로 반박하는 의원은 많지 않았음. 대부분의 질의에 외통부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화하는데 급급하였음. -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미국의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와 국방부 제출자료...
2004/11/02 16:30 2004/11/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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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 무시하는 미국의 방위비 항목 추가 요구

한미동맹 : 2004/10/19 14:36
C4I 현대화 비용 부담 안될 말, 주한미군 감축에 맞도록 분담금 축소해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C4I 현대화 비용, 임대료, 공공요금, 일부 시설 유지비 등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산기지이전을 포함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한국 측에서 대부분 부담하게 한 것도 모자라 주한미군 통합전장관리체계 비용까지...
2004/10/19 14:36 2004/10/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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