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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방위비분담금은 「SOFA 제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2-3년 주기로 체결되며 협상에서 분담액을 결정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소파협정 제5조(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측이 전액 부담한다)에 대한 예외협정이다.
한국정부가 근래 지급해 온 분담금은 2006년 6,804억원, 2007년 7,255억원이었으며, 2008년에는 2.2% 상승한 7,41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곧 2009년 분담금 책정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s), 군수물자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된다.
미국 측은 꾸준히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온 것에 반해, 2002년~2007년까지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 이상을 금융권에 예치해 그에 따른 이자 수익을 챙겨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려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시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며, 2007년 12월 국세청이 이자수익 탈세 조사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오늘날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 변경되고 있고, 그 규모도 축소됨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물론 협정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
2008/05/01 15:14
2008/05/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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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비용부담하면서 미군은 잔류시키고 한국군은 파병시킨다?한반도 미래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미국 추종전략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 회담이 한미동맹 미래의 방향에 대한 재확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격상’ 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그 활동 범위도 한반도에 국한하지...
2008/04/21 15:22
2008/04/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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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토론조차 없었던 한미동맹 활동범위 확대 합의해서는 안돼 PDe2008041500.hwp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많다.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범위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2008/04/15 13:48
2008/04/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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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수 전 장관, 방위비 분담금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용인한 장본인 - 미군기지 이전 대부분 한국민 부담, 정부 주장과 달라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PDe2008031700.hwp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 부담이라고 주장해 온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
2008/03/17 15:01
2008/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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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협상 관한 것은 ‘국가안전보장’ 사안이라는 구시대적 발상 비난받아 마땅지난 5월 4일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청구한 바 있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상 관련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통보해왔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이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사항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안이며,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2007/05/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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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병력 감축 상황에서 근거없는 지원금 증액 조사되어야 정부가 지원금의 소요 및 집행 내역 통제, 검증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일명 ‘방위비 분담금’) 8천억 원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3월 23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소장, 이대훈) 주...
2007/03/23 13:59
2007/03/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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