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해당되는 글 13건
- 2007/09/19 주민동의 강조하던 군 당국, 주민들 기지반대 의사 외면하나 (2)
- 2007/09/13 삭감된 예산 증액집행하고 예산전용 남용한 방위사업청 (3)
- 2007/03/08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시정조치 수용하고 투명성 제고해야 (3)
- 2006/12/14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발표 (3)
- 2006/11/24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 2006/07/12 <안국동窓>'외교부 전성시대'의 NSC 유감과 북한 미사일 문제 (1)
- 2006/04/28 방위사업청 첫 대형 획득사업, 조기경보통제기(E-X)도입 첫 단추부터 잘못 꿰려하는가! (2)
-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국방개혁 2020' (4)
- 2005/09/22 참여연대, 국방개혁안에 대한 종합의견서 발표 (13)
- 2005/09/21 국방개혁안 반론 6. 군사주권, 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4)
- 2005/07/26 KHP 사업 대통령 재가, 부실국책사업 우려만 증폭시켜 (1)
- 2005/07/11 노 대통령, KHP 사업 재가 거부해야 (8)
- 2005/07/07 참여연대,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부결 촉구 의견서 항우심 전 위원에게 전달 (2)
국방개혁 :
2007/09/19 15:12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 제주 해군기지건설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9월 19일) 군 당국과 제주도가 강정마을 주민투표결과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가 답변을 요구한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결정한 강정...
삭감된 예산 증액집행하고 예산전용 남용한 방위사업청
국방개혁 :
2007/09/13 15:40
제주해군기지사업,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확인돼
- 방위사업청, 삭감된 예산 증액집행하고 예산전용 남용해
- 제주해군기지사업,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주민동의여부 자의적 판단 확인돼
방위사업청 예산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방위사업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국...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시정조치 수용하고 투명성 제고해야
국방개혁 :
2007/03/08 13:38
방위사업청장,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업체선정 책임회피해서는 안돼
어제(3월 7일)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사업청이 위법적으로 전문화, 계열화 업체를 추가 선정하였고 원거리화학자동경보기 체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을 자의적인 적용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2006년 방위사업법 시행에 따라 과거 방산업체의 독...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발표
국방개혁 :
2006/12/14 15:55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공군기지 등 연쇄적 군사기지 건설의 시작일 뿐
- 대중국 미사일방어체제(MD)의 전진기지로 이용될 위험성 높아
- 제주 도민의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 계획 반드시 철회돼야
- 제주 도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내년도 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 전액 삭감돼야
오늘(12월 14일) 녹색연합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국방개혁 :
2006/11/24 14:4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2005년 해군이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발표한 이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내용적으로는 평화의 섬 정책에 역행하고 군사전략적 관점에서도 부적합하며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에 있어서도 제주도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
<안국동窓>'외교부 전성시대'의 NSC 유감과 북한 미사일 문제
칼럼/기고 :
2006/07/12 11:09
북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정세에 긴장국면이 초래되고 있다. 그 책임 소재나 대응책을 둘러싸고 정계, 시민단체, 언론 내에서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를 수렴하여 일관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이 있는 듯하다.
향후 미사일 문제로 인한 긴장 국면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서 현재 외교-안보 분야의 의사결정...
방위사업청 첫 대형 획득사업, 조기경보통제기(E-X)도입 첫 단추부터 잘못 꿰려하는가!
국방개혁 :
2006/04/28 13:22
- EX후보기종과 군 지상레이더와의 ‘주파수 간섭’ 덮어둔 채 기종선정 강행 납득안돼
- 몸을 옷에다 맞추려는 상식 밖의 태도에 특정기종 감싸기 의혹 증폭
- 방위사업청과 군은 기종선정 일정 연기하고, 심도 깊은 재검토 착수해야
방위사업청이 오는 2011년까지 총 2조원을 들여 총 4대를 도입 목표로 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이하 E-X사업)...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국방개혁 2020'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이라고 명명된 이 개혁안의 기본 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체제의 구축'이라고 한다. 요컨대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참여연대, 국방개혁안에 대한 종합의견서 발표
국방개혁 :
2005/09/22 13:05
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7가지 제언 포함
국방개혁 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 2005 정기국회 참여연대 국방정책의견서①
○ 국방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국방개혁안 반론 6. 군사주권, 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국방개혁 :
2005/09/21 14:57
미군이 통제하는가, 스스로 통제하는가, 국민이 통제하는가?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
1. 한국 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 계획의 부재
○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은 전시/평시 작전지휘통제권 확보!
-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방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이 제외된 것은 국방개혁안의...
KHP 사업 대통령 재가, 부실국책사업 우려만 증폭시켜
국방개혁 :
2005/07/26 12:43
국회,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도록 2006년 예산 우선 삭감해야
1. 한국형헬기사업(KHP)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지난 21일 있었다. KHP 사업은 이제 정부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국회에서의 예산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직후 KHP 사업을 둘러싼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이...
노 대통령, KHP 사업 재가 거부해야
국방개혁 :
2005/07/11 14:50
항우심, KHP 사업 추진의 타당한 근거 공개해야
1. 정부는 지난 8일(금) 오후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항우심)를 열어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의 계획을 승인하고, 올 연말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이 정부 최종 사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재가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2. 앞서 우리는 KHP 사업은 군이 제기한 소요자체가 과도하고, 이에...
참여연대,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부결 촉구 의견서 항우심 전 위원에게 전달
국방개혁 :
2005/07/07 13:03
KHP 사업, 수출가능성, 국내민수시장 전환, 전순비비용 분석 모두 의문
민군 협력 R&D 명분 불구, 경쟁력 없는 문어발식 부실투자 우려
헬기 적정 소요부터 다시 산출해야
헬기 획득 방안, ‘방위사업청’ 설립 후 다각적 재검토해야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7일) KHP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항공우주개발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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