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2> 1.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 재정증가율 보다 높은 연 11%의 국방비 증액 요구 - 최근 5년(‘01-’05)간 국방비 증가율은 (7.9%)로 예산규모 증가율(4.7%)를 상회 - 사회보장 비용은 현재의 지출구조를 그대로 두더라도 노령화, 양극화 등 자연증가로 인해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함....
2005/09/14 18:46 2005/09/14 18:46
스물일곱 청년 오태양 씨,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12월 17일, 논산훈련소로 가야 할 한 청년이 입대를 거부했다. 오태양 씨(27세). 그는 이미 네 차례 입영연기를 했고 마지막 남은 입영일자에 병역거부를 선택했다. 대신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찾아가 자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후 자신의 병역거부에 대...
2001/12/17 11:47 2001/12/17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