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 검토의견서 1. 제안 이유 상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제안이유로 “유엔 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連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라크 정부의 요청, 다국적군과의 관계, 한·미...
2005/12/03 00:00 2005/12/03 00:00
철군시한도 없이 나홀로 파병연장 강행하는 국무회의를 규탄한다 1. 노무현 정부는 오늘(11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동의안을 심의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이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 정부는 현재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루자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눈감은 채 가능하지도 않은 재건지원을 명목으로 불법...
2004/11/23 15:04 2004/11/23 15:04
1. 지난 2월 9일 국회국방위가 파병동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늘(13일) 국회는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소집했다. 원내과반수당인 한나라당이 파병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정신적 여당임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도 의총을 열어 정부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만 권고적 반대로 당론을 정했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고는 할...
2004/02/13 12:10 2004/02/13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