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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9/30 미 상원통과 북한인권법안, 북 인권 개선에 도움 안돼 (5)
북 인권 구실로 무책임한 대량 탈북 유도, 한반도 주변 긴장만 고조될 우려 1. 지난 28일 미 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2004 북한인권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인권문제를 내세워 대량탈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공식화하였다. 그 동안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온 우리는 이 법안이 국제...
2004/09/30 15:57 2004/09/30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