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기각은 평택사태 평화적 대화노력에 찬물 끼얹은 불행한 결정 협상의지 밝힌 주민대표 구속사유로 ‘도주우려’ 수용한 법원의 기각결정 유감 지병악화된 김 위원장 등 주민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가로막힌 대화의 물꼬를 터야 지난 6월 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김지태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대추리 이장)과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2006/06/23 13:14 2006/06/23 13:14
국가기밀 포함 자료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비공개에 일침 법원, 보고서의 기밀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배제하고 절차상 하자만 판단한 점 아쉬워 서울행정법원(주심 김중곤 판사)은 지난 9월 7일, KMH(한국형 다목적 헬기)도입사업(이하 KMH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2005/09/21 16:43 2005/09/21 16:43
1. 지난 9일 한국 법원이 독극물 한강방류 지시 혐의로 맥팔랜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에 대한 실형을 선고한 것에 이어 11일 검찰은 맥팔랜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 벌금형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한국 법원과 이에 대한 법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의 대응에 주한미군 측은 한국법원의 판결을 묵살하는 등 지극히 오만한 자세로 일관...
2004/01/12 18:04 2004/01/12 18:04